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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에 갇힌 건 대통령 아닌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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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프레임에 갇힌 건 대통령 아닌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심각한 경기 악화로 고통 받는 국민은 외면한 채, 현장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식 발언으로 분노와 실망감을 일으켜 온 현 정권이 계속해서 현실을 모르거나 왜곡하고 있어 국민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심각한 경기 악화로 고통 받는 국민은 외면한 채, 현장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식 발언으로 분노와 실망감을 일으켜 온 현 정권이 계속해서 현실을 모르거나 왜곡하고 있어 국민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을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성과가 있어도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 커녕 프레임 탓을 하고 나서더니, 같은 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우리 경제가 4~5% 성장률을 보이지 못한다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경제를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드러나 경제난에 지친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
 
현 정권이 이뤄낸 경제성과가 딱히 떠오르는 것도 없고, 현 정권에 4~5%의 성장률을 달성하라고 국민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작년 한 해 계속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데서 알 수 있듯, 고용지표를 포함해 각종 경제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며 위기의 징조가 잇따르는 것은 프레임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다.
 
대통령은 그 며칠 전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부진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지만, 본심은 프레임 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과 참모진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력을 모으기는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넘어 경제 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추락하는 지지율 속에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략적 목적 때문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맞춰 여권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가 경제위기론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 이념동맹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쯤 되면 경제를 경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민생문제조차 정쟁으로 왜곡하는 프레임에 대통령과 여권이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최소한 경제 문제만큼은 정략적 이익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우선시해 정책을 결정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na+;2019.  1.  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경제실패, 프레임, 성장률, 고용지표, 경제지표, 경제위기론, 기득권, 민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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