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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8일 (화)
▪ 민주주의 흔드는 캠프출신 인사의 중앙선관위원 지명, 대통령은 사과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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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 민주주의 흔드는 캠프출신 인사의 중앙선관위원 지명, 대통령은 사과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관계자로 활동했던 인사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민주당의 19대 대선 백서에도 명시된 명백한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관계자로 활동했던 인사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민주당의 19대 대선 백서에도 명시된 명백한 사실이다.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원 자리에, 대통령이 자신의 캠프 출신 인사를 지명한 것은 단순한 낙하산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내년에 있을 총선과 3년 뒤 대선 등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9조는 선관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명 전의 활동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법 조문의 취지는 선관위원의 정치 활동과 정치적 편향성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현직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라는 핵심적 역할을 한 인사가 과연 중립적으로 선거관리 업무에 임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 어디에도 조 후보자가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사실이나 정치 활동 이력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만약 이것이 조 후보자가 캠프 출신인 것을 고의로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해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과 정치적 중립 의지를 확실히 검증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면, 우리 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캠프 출신 인사를 지명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최소한의 예의라도 보여주길 기대한다.
 
\na+;2019. 1. 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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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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