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몽(夢), 죽음의 사자(使者)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들어와도 감수하라는 의미인가.[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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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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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몽(夢), 죽음의 사자(使者)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들어와도 감수하라는 의미인가.[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은 故人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길 바란다. [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 전교조와 불법 단체협약을 체결한 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분을 촉구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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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몽(夢), 죽음의 사자(使者)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들어와도 감수하라는 의미인가.[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중국 정부가 지난 28일 서울 미세먼지는 현지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8일 서울 미세먼지는 현지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첨예한 한중간 미세먼지 갈등을 중국 정부가 공개석상에서 이처럼 증폭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NASA 연구결과는 중국 미세먼지가 한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일방적 발표는 유리한 데이터만 취사선택한 아전인수격 주장이라는 학계·외교 관계자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수도권을 뒤덮는 것은 중국 화북(華北) 지역발 미세먼지다.

화북지역은 중국 총 석탄사용량의 33%를 차지한다. 겨울철 발전과 난방용으로 석탄이 대량소비된다는 의미다. 중국 전체 석탄발전소의 27%, 철강생산량의 43%를 차지하는 공업시설 밀집지역이다. 오염원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미세먼지가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중국 정부 입장에 세 살짜리 아이도 피식 웃을 일이다.

보다 중대한 사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중국 측의 뻔뻔한 주장에 당당히 항변조차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저자세야말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해 들어오게 만드는 본질적 원인 중 하나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나라, 중국몽(夢)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길 바란다”라며 대통령은 앞장서 친중성향을 노골화 해왔다. 여기에 제동을 걸만한 강단과 줏대를 가진 여당 정치인은 보이질 않는다.

국민들은 귀로는 ‘중국몽’을 듣고, 눈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만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몽(夢)은 죽음의 사자(使者)인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해 들어와도 감수하라는 의미인가.

정부여당이 나서 중국의 일방적 억지 주장에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루속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na+;2019. 1. 1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

키워드 : 중국몽, 미세먼지, 대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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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