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全)산업 생산은 1% 증가에 그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4.2%로 2009년 이후 9년만에 최악이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 순환변동치는 9개월째,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두 지표가 7개월째 하락한 것은 46년 만에 처음이다.
1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대비 14.6%나 감소했다.
상가 공실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주의적 경제 정책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등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산업 활력은 떨어져만 간다.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신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정부는 핵심지지층인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 눈치 보며 손을 놓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기업인을 만나는 친기업 행보나 경제 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변경으로는 이어지진 않고,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세금 더 쓸 궁리로 더 바빠지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다.
정부는 서둘러 경제 정책 기조를 변경해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려야 한다.
\na+;2019. 1. 3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경제정책, 설비투자, 제조업, 산업구조, 민주노총, 기업인, 세금, 기조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