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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약정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동맹관계에서 계약관계로 전락하나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방미 계기로 북한 핵 폐기, 한미동맹 정상화 기대한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진정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공당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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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1년 약정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동맹관계에서 계약관계로 전락하나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정부가 주한미군에 1조389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것을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금액 면에서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주한미군 주둔 이래 최초의 일이다. 1조원의 마지노선을 주장하던 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정부가 주한미군에 1조389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것을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금액 면에서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주한미군 주둔 이래 최초의 일이다. 1조원의 마지노선을 주장하던 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협정의 유효기간마저 종전 5년에서 단 1년으로 단축됐다. 협정의 금액과 유효기간 모두에 있어 우리의 외교력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미북회담 이전에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일지 모르나, 이번 협상으로 한미동맹의 불안정성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오매불망 ‘북’만을 바라보던 사이, 미국과의 오랜 동맹관계가 1년짜리 계약관계로 전락한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그럼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반응은 꽤 긍정적”이라며 자화자찬에 나섰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하는 국민 앞에 할 소리는 아닌 듯하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외교협상력의 부재를 시인하고 한미동맹의 안정성 회복과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9. 2.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외교협상력, 방위비,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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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