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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도대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正義)는, 청와대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가능케 할 ‘특검’이 아니면 바로 세울 수 없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2명의 5.18 진상규명위원의 임명거부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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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2명의 5.18 진상규명위원의 임명거부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무시하고 민주당 대선 공신록에 올랐던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무시하고 민주당 대선 공신록에 올랐던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2명의 임명마저 거부했다.
 
법을 무시하고 야당을 능멸하는 대통령의 독선적인 인사권 전횡은 강도를 더해만 가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한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위원 2명은 역사고증이나 연구활동 등에서 법에 정하는 5년 자격 요건을 넘치게 충족했다.
 
오히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들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특별법 규정을 위반했다.
 
대통령은 법적 권한이 없이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임명 거부를 강행하면서, 법 규정에 위배된 여당과 국회의장 추천 위원들은 그대로 뒀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로 5.18 민주화운동의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진상규명위원 추천 절차는 당연히 특별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야당의 추천권을 대통령이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야당과 국회를 쉽게 모독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적 발상을 꺾지 않는 한, 청와대의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은 요원하다.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2명의 5.18 진상규명위원의 임명거부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2019. 2.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5.18 진상규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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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