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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도대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正義)는, 청와대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가능케 할 ‘특검’이 아니면 바로 세울 수 없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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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민주당은 도대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의 지난 대선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문 분석 토론회를 오늘 열기로 했다가 19일로 연기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의 지난 대선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문 분석 토론회를 오늘 열기로 했다가 19일로 연기했다고 한다.
 
연기할 것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옳았다.
 
민주당이 예정한 성 부장판사의 판결문 분석 토론회는, 집권 여당이 법원의 판결에 개입하여 김경수 지사의 2심 재판에 영향을 주겠다는 뻔한 심산에서 나온 것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천명하여,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사법부 독립의 요체로 삼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헌법적 절대 원칙이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에게도 국회에게도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들 권리를 준 적이 없다.
 
1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는 선거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농단했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의 건전한 형성과 매개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공당(公黨)으로서, 여론조작 범죄를 옹호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당시 독일 민주주의는 여론조작과 선동에 의해 결국 민주주의는 파국을 맞았다.
 
여론조작은, 특히 선거 여론조작은 용서받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주적(主敵)인 것이다.
 
민주당은 도대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민주당 사전(辭典)에 ‘민주주의’가 ‘조작된 민주주의’라고 정의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대선 여론조작 범죄 비호를 중단하고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2019. 2.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사법부의 독립, 선거 여론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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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