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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야당이 아니라 현 정권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히는 국책사업, 여기가 왕정국가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대선 여론 조작도 모자라 야당 선거까지 개입하려는 민주당[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은 국민에게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의 파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경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키운 윤리의식 실종과 몰염치[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가 자초한 최악의 고용참사, 설계자라는 정책실장 경질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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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청와대가 자초한 최악의 고용참사, 설계자라는 정책실장 경질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실업자 수 122만명, 19년 만의 최고치”
“실업자 수 122만명, 19년 만의 최고치”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까지 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4대강 22조면 일자리 백만개를 창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50조 넘는 혈세를 쓰고도 최악의 고용참사를 가져온 것이다.
 
실업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그간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 탓이라던 현 정권의 변명도 국민을 속여 온 거짓으로 판명난 셈이다.
 
특히 IMF나 금융위기 당시는 글로벌 위기였지만 지금은 주요국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만 중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경제에 이념을 주입한 현 정권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대신 고통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사실상 경질했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결정권 없이 집행만 해야 하는 허수아비 경제부총리를 만들고 부처 공무원을 무력화시킨 청와대에 책임이 있음을 증명한다.
 
이제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싶어도 직접 정책기조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아 진퇴양난에 빠지신 대통령께 조언 드린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인 소위 ‘설계자’라는 김수현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국민의 고통엔 귀 닫으면서 자신의 실패한 정책은 계속 고집하는 ‘설계자’가 버티는 이상, 대통령이 아무리 기업인을 만나고 규제 개선을 외쳐도 시장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2019. 2.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일자리, 성적표, 국민혈세, 취업자,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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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