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포용국가 청사진, 뜬구름 정책이 아닌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부터 국민에게 보고해주기 바란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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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국가 청사진, 뜬구름 정책이 아닌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부터 국민에게 보고해주기 바란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이 어제(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포용국가 청사진”을 내놨다.

대통령이 어제(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포용국가 청사진”을 내놨다.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면 보편적 증세도 함께 하겠다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증세는 안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총괄기획자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월 20일 포용성장(국가) 정책의 재원마련 방안에 관한 질문에 “깊이 생각해본 적 없다. 보편적 증세 이런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는 뜬구름잡기식 정책임을 고백한 것이다.

포용성장이라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면, 이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허구로 대국민 사기극의 서막을 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청사진을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와 통계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뜬구름 정책이 아닌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부터 국민에게 보고해주기 바란다.

\na+;2019. 2. 2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재원조달, 포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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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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