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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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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회를 열어 민생을 살피려는 의지가 진정 있다면 국회 정상화 협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정부가 한유총과 진지한 대화에 먼저 나서 ‘사회 갈등의 조정자’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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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이번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양국간 입장차이로 결렬되었다.
이번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양국간 입장차이로 결렬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사실상의 전면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 영변 밖의 추가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을 요구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먼저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25년이 넘은 영변 핵시설 폐기는 물론,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영변 외 북한 내 진짜 핵 생산시설들에 대한 폐기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거론한 유엔 제재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2017년에 채택된 5건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대북제재 해제라는 주장도 일각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유엔제재 결의 5건을 보면,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하는 '대북 제재의 핵심'이며, 북한경제 특성상 군수용 민수용 구분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곧 북한이 이미 고철이 되어버린 영변 핵 시설을 폐기로 사실상 전면 제재해제를 요구하면서 부분해제라는 말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하기 위해 요구한 조치들은 진정한 북핵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타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장밋빛 환상에만 젖어 조급해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속담처럼 북한 비핵화의 과정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
 
‘배드딜(bad deal)보다 차라리 노딜(no deal)’, ‘나쁜 합의보다는 차라리 결렬이어서 다행’이라는 미국 내 의견. 그리고 미국 공화·민주 여야 구별없이 ‘훌륭한 결단이었다’는 대체적인 평가와 입장에도 눈을 돌려보길 바란다.
 
확실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및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이며 현실적 합의와 조치 없이는 진전된 한반도의 평화는 쉽게 도래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불가역적 완전한 북핵 폐기와 그에 따른 진정한 한반도 평화 달성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2019. 3.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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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