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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집착하는 대통령은 역사의 일부는 될 수 있으나 역사를 만들지 못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지금까지 이런 수사는 없었다! ‘보은’인가? ‘거래’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의 길이 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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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의 길이 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여야 4당의 천재들이 모여 만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권역별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상천외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조차 이해하기 힘든 누더기 짜깁기 수준이다. 선거의 주인이어야 할 일반 국민을 선거의 손님으로 만들었다.
여야 4당의 천재들이 모여 만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권역별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상천외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조차 이해하기 힘든 누더기 짜깁기 수준이다. 선거의 주인이어야 할 일반 국민을 선거의 손님으로 만들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정체불명 개편안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선거법 개정을 국회 제1야당과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더 큰 문제다.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 하던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선거의 룰마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며 협박하는 것인가.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을 합의가 아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끼워팔기식으로 거래하겠다는 발상은 정권연장을 위한 추악한 부당거래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여야 4당이 기어이 자기당 의원수 늘리기 선거법 개정과 대통령의 권력기관 장악용 법안 처리를 거래한다면 국회 역사상 최악의 정치적 야합으로 기록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즐겨 인용하신 조선 후기 문인 김양연의 한시는 “눈 덮인 들판 지날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의 길이 된다.”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어지럽히고 과거로 퇴보시키는 후대에 부끄러운 발자국이 될 것이다.
 
2019. 3. 1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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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