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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전세 가구주 눈물과 분노 앞에 청와대는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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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300만 전세 가구주 눈물과 분노 앞에 청와대는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문 정권 핵심 인사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커녕 양심과 도덕이 병든 ‘노블레스 말라드’ 뿐인가. 이 정권의 위선적 행태와 비리의 끝을 알 수 없다.
문 정권 핵심 인사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커녕 양심과 도덕이 병든 ‘노블레스 말라드’ 뿐인가. 이 정권의 위선적 행태와 비리의 끝을 알 수 없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는 청와대 관사를 이용한 재테크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유의 사례이다. 국민 앞에 서서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청와대 고위직의 위선적 행태에 국민은 할 말을 잃고 있다. 마지막까지 아내 탓을 하는 모습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위선의 끝을 보여준다.
 
김 전 대변인이 입성한 청와대 관사는 원래 거주하던 곳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관사 입주는 결국 전세금을 빼서 투기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사를 이용한 것은 국민혈세로 투기를 한 것이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
 
김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를 위한 10억원의 은행 대출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RTI 부적정 운영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서민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대출을 거절당하던 시기에 김 전 대변인은 권고기준을 무시한 대출을 받았다. 은행이 특혜 대출을 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결국 국민만 옥죄고 뒤꽁무니로는 편법이 난무한 허점투성이 <종이호랑이>임이 드러났다. 서민에게만 문턱이 높았을 뿐 고위공직자에게는 꼼수와 편법으로 <뒷문>을 열어주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트랙인가. 일반 국민은 고난의 길로 몰아넣고,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측근은 특혜와 투기의 꽃길을 걷고 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전국의 300만 전세 가구주의 눈물과 분노 앞에 청와대는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김의겸 대변인은 퇴직금과 특혜 대출, 사인간 채무, 청와대 관사 특혜, 갭투자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올인 투자>를 했다. 성공 확률 100% 확신 없이 이런 투자가 과연 가능했을까. 내부의 전문적인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가 조사해서 국민에게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2019. 4.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김의겸, 올인 투자, 관사,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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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