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김정은 환영은 방치하고 김정은과 정부 비판은 수사하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 김정은 환영은 방치하고 김정은과 정부 비판은 수사하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지난 4월1일 만우절에 맞춰 국회 등 주요 시설과 대학가 등에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부착된 것과 관련, 경찰이 전국적으로 지문감식과 CCTV 확인까지 동원해가며 당사자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1일 만우절에 맞춰 국회 등 주요 시설과 대학가 등에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부착된 것과 관련, 경찰이 전국적으로 지문감식과 CCTV 확인까지 동원해가며 당사자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풍자와 유머가 섞인 비판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범죄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특정 학생들을 찾아내 회유와 자백을 강요하며 출석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대자보를 주요 언로로 삼던 시대도 아니건만,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현 정권의 모습에 기가 찰 뿐이다.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까지 폭행해 체포한 민주노총 조합원 수십명을 즉시 석방한 데서 보듯, 경찰이 현 정권과 무관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똑같은 정권인데 김정은 찬양에 대해선 대자보 정도가 아니라 광화문 한복판에서 집회를 하고 공영방송에서까지 떠들어도 실정법 위반이라고 어느 한 곳 나서는 기관이 없었다.

그런데 김정은의 서신 형식을 빌린 정부 비방 대자보가 붙자 곧바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더니 이것이 어렵자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가 있다며 전국의 경찰이 동원된다고 한다.

고무줄 잣대로 우리 편을 봐주는 현 정권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지만, 그나마 어느 쪽을 우리 편으로 생각하는지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위안 삼아야 할 지경이다.

현 정권의 이 같은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na+;2019. 4. 6.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김정은, 대자보, 문재인 정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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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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