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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일 만우절에 맞춰 국회 등 주요 시설과 대학가 등에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부착된 것과 관련, 경찰이 전국적으로 지문감식과 CCTV 확인까지 동원해가며 당사자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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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풍자와 유머가 섞인 비판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범죄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특정 학생들을 찾아내 회유와 자백을 강요하며 출석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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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를 주요 언로로 삼던 시대도 아니건만,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현 정권의 모습에 기가 찰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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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까지 폭행해 체포한 민주노총 조합원 수십명을 즉시 석방한 데서 보듯, 경찰이 현 정권과 무관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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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정권인데 김정은 찬양에 대해선 대자보 정도가 아니라 광화문 한복판에서 집회를 하고 공영방송에서까지 떠들어도 실정법 위반이라고 어느 한 곳 나서는 기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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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정은의 서신 형식을 빌린 정부 비방 대자보가 붙자 곧바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더니 이것이 어렵자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가 있다며 전국의 경찰이 동원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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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잣대로 우리 편을 봐주는 현 정권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지만, 그나마 어느 쪽을 우리 편으로 생각하는지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위안 삼아야 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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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이 같은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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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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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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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김정은, 대자보, 문재인 정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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