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부업 판사 이미선, 자진 사퇴만이 답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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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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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의원이 안쓰럽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부업 판사 이미선, 자진 사퇴만이 답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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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부업 판사 이미선, 자진 사퇴만이 답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또 다시 인사참사의 기운이 서려온다.

또 다시 인사참사의 기운이 서려온다.

오늘 실시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전체 재산 42억 6000여 만원 중 83%인 35억 4887만원이 주식에 투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선 후보자는 2013~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총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의 주식을 거래했다. 현직 법관이 어찌도 이렇게 많은 주식거래에 집중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니었나 싶다.

본인과 배우자가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고, 이를 포함 35억원 가량을 주식으로만 보유한 후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의 일관된 외침은 그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급기야 부적절한 주식거래에 이어 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추가된 상태다.

부업 법관, 주식 법관으로 이미 선을 넘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진하여 사퇴하고 본업인 증권가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

거취 결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na+;2019. 4. 1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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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 손혜원 의원이 안쓰럽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부업 판사 이미선, 자진 사퇴만이 답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당리당략에 혈안 된 심상정 위원장, 정개특위는 정의당 사유물이 아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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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