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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권위 실추시킬 이미선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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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헌법재판소 권위 실추시킬 이미선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현 정권 초기 주식거래 관련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이유정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문제없다는 본인의 해명과 달리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되었다.
현 정권 초기 주식거래 관련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이유정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문제없다는 본인의 해명과 달리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 역시 제출된 자료 기준 90%의 거래가 근무시간에 이뤄져 주로 점심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는 남편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민정수석 비호, 대통령의 책임론 무마 등 정략적 목적만을 위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에 더해 남편이 소속된 로펌까지 ‘이미선 헌법재판관 만들기’를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국민에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국민에게 감사해 할지, 아니면 자신을 끝까지 비호해준 몇몇 권력자와 남편, 그리고 로펌 등에 감사해 할지 불 보듯 뻔하다.
 
실제 법원 내에서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지방대, 여성, 40대 등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배경엔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인 본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남편, 민변 등 또다시 현 정권의 코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는 상황에 편승해 한 자리 차지하려고 버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터줘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미 법관의 윤리성을 상당히 훼손한 이 후보자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스스로 후보직 사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만이 헌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다른 양심적 법관의 기회를 뺏지 않는 것이며, 그나마 자신이 봉직했던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금 취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2019. 4. 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이미선,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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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