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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4월 17일 (수)

▪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결정 관련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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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결정 관련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법원의 개별적인 판결은 존중되어야겠으나,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이 오직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개별적인 판결은 존중되어야겠으나,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이 오직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1심 판결 이후 현 정권이 보여 온 사법부 겁박과 압력의 행태가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법원마저 지나간 권력과는 달리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아무 사정도 변화된 것이 없고 당사자가 혐의를 시인하는 것도 아닌데 법정구속되었던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실세 정치인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보석 결정된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현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마저 무시하며 부적격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려는 것 아닌지, 결국은 사법 정의마저 내로남불로 만들려는 것 아닌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발각되기 직전까지 8,840만 건의 조작을 감행하고도 혐의를 인정하기는커녕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 김경수 지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보석 허용이 아니다.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이 중대한 사건의 진정한 배후와 수혜자 등 전모를 밝히고, 나아가 현 정권의 수사가 부실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추가적인 특검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드루킹 재특검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na+;2019. 4. 17.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김경수,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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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