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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14일 (화)
▪ ‘서민들의 발’인 버스까지도 무능함으로 멈춰 세우는 정부, 결국 뒷수습은 국민이 하라는 것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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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서민들의 발’인 버스까지도 무능함으로 멈춰 세우는 정부, 결국 뒷수습은 국민이 하라는 것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전국 노선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실 이런 사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우상(偶像)처럼 신봉하며, 대책 없이 밀어붙인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전국 노선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실 이런 사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우상(偶像)처럼 신봉하며, 대책 없이 밀어붙인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하며, 정부는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했지만 결국 지난 1년 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파업을 목전에 앞둔 지금에 와서 요금을 인상하라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
 
버스 요금을 올리든, 정부가 지원을 하든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버스업계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약 1조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국민에게 뒷수습을 하라는 격이며, 늘 그래왔듯 주먹구구식 정책에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고 있다. 이 정부에게 있어 국민은 봉이고 서민의 지갑은 정권의 쌈짓돈이라도 된단 말인가?
 
말 그대로 무능함의 악순환이다. 민생의 위기가 찾아왔고 서민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이제는 ‘서민들의 발’인 버스까지도 그 무능함으로 묶어놓을 태세이다.
 
특히 이번 사태 역시 이 정부의 주특기인 책임전가 레퍼토리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염려한 ‘버스사태’는 정권차원에서 추진해온 주52시간 근무제를 무작정 밀어 붙인 게 원인이지, 공무원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자기 업무를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며 국토부 장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한 것도 투기꾼과 다름없는 후보자를 임명한 청와대의 책임임을 직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우고 시민들의 숭고한 삶을 지켜 낼 것이다.
 
\na+;2019. 5. 1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버스, 파업,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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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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