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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은 내팽개치고 야당 원내대표 헐뜯기에만 몰두하는 여권이야말로 도를 넘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을 위한 자유한국당 5대 중점 특위 활동 보고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제1야당 무시하며 패스트트랙 강행한 대통령의 협치 주장, 염치없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서민들의 발’인 버스까지도 무능함으로 멈춰 세우는 정부, 결국 뒷수습은 국민이 하라는 것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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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제1야당 무시하며 패스트트랙 강행한 대통령의 협치 주장, 염치없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이 연일 협치를 강조하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대통령이 연일 협치를 강조하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선거법 개악은 물론, 사법체계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수사권 조정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치 보복의 칼을 대통령에게 주는 공수처에 이르기까지,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제1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 같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이뤄져 국회가 파행되었음에도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이번 패스트트랙이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여당에 철회를 요청하면 될 것이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역시, 1호 성과라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돌연 경사노위에서 논의해달라며 사실상 협의체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도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게다가 비교섭단체 중 친 정권 성향의 정당만 포함시키는 등 기준도 없는 5당 대표 회동을 강조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처리에서 보듯 자신들에게 유리한 범여권 회동을 통해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꼼수에 불과할 뿐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이 국회의 협상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요하는 등 야당은 물론 국회마저 무시해온 현 정권이 진정 협치를 바란다면, 먼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실천 없이 그저 야당 탓, 국회 탓이나 하면서 협력과 협치를 외친다면, 그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그나마 얼마 안 남은 국민의 기대마저 실망으로 바뀌고 말 것이다.
 
2019. 5.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문재인,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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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