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연일 협치를 강조하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선거법 개악은 물론, 사법체계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수사권 조정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치 보복의 칼을 대통령에게 주는 공수처에 이르기까지,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제1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 같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이뤄져 국회가 파행되었음에도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이번 패스트트랙이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여당에 철회를 요청하면 될 것이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역시, 1호 성과라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돌연 경사노위에서 논의해달라며 사실상 협의체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도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게다가 비교섭단체 중 친 정권 성향의 정당만 포함시키는 등 기준도 없는 5당 대표 회동을 강조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처리에서 보듯 자신들에게 유리한 범여권 회동을 통해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꼼수에 불과할 뿐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이 국회의 협상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요하는 등 야당은 물론 국회마저 무시해온 현 정권이 진정 협치를 바란다면, 먼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실천 없이 그저 야당 탓, 국회 탓이나 하면서 협력과 협치를 외친다면, 그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그나마 얼마 안 남은 국민의 기대마저 실망으로 바뀌고 말 것이다.
\na+;2019. 5. 1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문재인, 패스트트랙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