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메인화면 (다빈치!지식놀이터)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다큐먼트소개 자료실
지식지도
작업내역
2019년
  2019년 6월
  6월 22일 (토)
사람만 바꾸지 말고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 연출, 통일부 주연, 국방부 조연의 “경계 실패와 안보 구멍”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문 정권 끝나면 검찰도 끝날 것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about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22. 21:32 (2019.06.22. 21:32)

【정치】문 정권 끝나면 검찰도 끝날 것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적폐청산 수사가 윤 후보자 지명 이유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문 정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난 정권 수사뿐인가.
 
전 정권 수사만이 검찰의 임무가 아니다.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것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법질서는 노조에 무시당하며 무너지고 있고, 김경수, 손혜원 같은 현 권력 실세들은 검찰 앞에 당당하기만 하다. 문 정부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러나 윤 후보자에 어검을 쥐어준 청와대의 의도는 다른데 있는 것 같다.
 
서울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까지 윤 후보자의 파격 승진을 보면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법원까지 무슨 생각을 할까.
 
국민의 편이어야 할 사법 권력이 청와대만 바라보도록 만든 신의 한수다.
 
윤 후보자는 문 정부 출세의 정석이 되었다. 코드를 맞추면 승진할 수 있다는 나쁜 공식을 증명했다.
 
승진에 눈이 먼 사법 권력이 윤 후보자를 보며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 노조가 무너뜨린 법질서는 모른 채 외면하고 지난 정권 수사에만 올인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국민의 검찰이 문 정권 검찰복 입은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영 어색하고 부끄럽다.
 
2019. 6.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윤석열, 인사청문회
 

 
※ 원문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목록
◈ 소유
◈ 참조
 
 
©2004 General Libraries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