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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 바꾸지 말고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 연출, 통일부 주연, 국방부 조연의 “경계 실패와 안보 구멍”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문 정권 끝나면 검찰도 끝날 것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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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22. 21:32 (2019.06.22. 21:32)

【정치】청와대 연출, 통일부 주연, 국방부 조연의 “경계 실패와 안보 구멍”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처음에는 경계 작전 실패를 덮기 위한 軍 차원의 은폐인 줄 알았다. 맥아더 장군의 명언처럼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기에 문책을 두려워한 軍 차원의 은폐로 생각했다.
처음에는 경계 작전 실패를 덮기 위한 軍 차원의 은폐인 줄 알았다. 맥아더 장군의 명언처럼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기에 문책을 두려워한 軍 차원의 은폐로 생각했다.
 
하지만 오판이었다. 청와대 주도로 조직적 은폐가 자행되었다는 정황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윤도한 수석은 “표류하던 북한 선박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라고 했던 17일 군의 거짓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경계작전 실패는 잘 설명됐지만, 軍이 개별 응답에서 잘못된 브리핑을 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국방부의 거짓 발표를 알고도 바로잡지 않아 놓고 국방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욱이 브리핑장에는 현직 군인 출신의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사복 차림으로 참관해 청와대가 은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를 국방부가 제대로 준수했는지 감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다고 하는데 왜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북 관계 경색을 우려해 귀순 보도가 나가서는 안됐다는 윤 수석의 발언은 청와대의 대변인이 아닌 북한 대변인 발언 같다. 역시나 문 정권에게는 국가 안보보다는 북한의 심기가 더 중요한가 보다.
 
평화는 안보를 희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 정권의 평화 구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고 있다. 비준동의도 거치지 않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경계에 실패한 국방부 장관은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통일부도 왜 기존보다 빨리 조사를 마치고 성급히 일부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는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계 실패도 모자라 북한 선박 사건을 은폐축소 하도록 조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軍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할 때다.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가 언제부터 누구나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가?
 
2019. 6.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안보, 북한 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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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