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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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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금)
민노총 위원장 석방 후 정부의 행보,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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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바로잡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어설픈 중재자론으로 외면과 무시 자초한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라인 쇄신이 답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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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28. 18:48 (2019.06.28. 18:48)

【정치】어설픈 중재자론으로 외면과 무시 자초한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라인 쇄신이 답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취임 후 북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저자세를 유지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에 이어 거짓말 소리까지 듣더니 이제는 아전인수 격의 자화자찬이나 늘어놓는 가소로운 일이나 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
취임 후 북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저자세를 유지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에 이어 거짓말 소리까지 듣더니 이제는 아전인수 격의 자화자찬이나 늘어놓는 가소로운 일이나 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
 
북한의 무례함과 함께 김정은 정권에 얕보인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기에 앞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존심이 이렇게 짓밟히는 데 대해 자괴감마저 든다.
 
대북제재에 고통 받고 중국마저 정상회담을 꺼릴 정도로 국제적인 고립에 직면했던 김정은을 단번에 정상외교의 한복판에 올려준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업신여기는 것은 현 정권의 대북 접근이 얼마나 정밀하지 못하고 일방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외신 등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을 완전 폐기하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해, 전체 핵 목록이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영변 시설의 폐기를 북핵 폐기로 볼 수는 없다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다르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자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가 하루 만에 "영변 핵시설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는 입구"라며 이를 바로잡고 나섰다.
 
서면 인터뷰를 작성한 곳도, 이를 바로잡은 곳도 모두 청와대라는 점에서 현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정부의 은폐 조작에서 보듯, 결국 대통령의 인식과 외교안보라인의 참모진 교체가 절실하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9. 6.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외교안보라인,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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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