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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6월
  6월 28일 (금)
민노총 위원장 석방 후 정부의 행보,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법무(法務)장관 아닌 무법(無法)장관 될 조국 민정수석, 임명해선 안 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바로잡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어설픈 중재자론으로 외면과 무시 자초한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라인 쇄신이 답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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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28. 18:48 (2019.06.28. 18:48)

【정치】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바로잡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오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연장 등과 이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것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바로잡으려는 첫 단계가 이뤄진다는 의미가 있다.
오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연장 등과 이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것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바로잡으려는 첫 단계가 이뤄진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국회 모든 상임위에 조건 없이 등원해 민생을 위한, 안보를 위한 입법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나날이 무너져가는 경제와 구멍 뚫린 안보는 물론, 사면초가와 고립무원으로 치닫는 외교, 교과서 조작과 자사고 폐지 강행 등 이념과 정치에 휩싸인 교육, 수십 일째 이어지는 붉은 수돗물 파동,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혁명 대응 전략 부재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저하 등, 국정의 전 분야에서 어느 하나 빠짐없이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더 이상 권력과 힘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국민이 갈라져도 총선에서 이기고 정권만 연장시키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협치와, 법에 따른 국정 운영이라는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치의 기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아울러 제1야당을 적대시하며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국회의 합의와 협치 정신을 존중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겸손함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통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6.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의회민주주의 국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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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