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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3일 (수)
▪ 일본은 자해적 보복조치 즉각 철회하고, 청와대는 부처에 책임 미루지 말고 전면에 나서 해결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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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2019.07.03. 20:44)  █
◈ 일본은 자해적 보복조치 즉각 철회하고, 청와대는 부처에 책임 미루지 말고 전면에 나서 해결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일본이 국가 간의 신뢰를 거론하며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핵심 부품 수출제한 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이 국가 간의 신뢰를 거론하며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핵심 부품 수출제한 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 이후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기본적 신뢰가 흔들렸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보복이야말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라는 양국 관계의 근본적 전제마저 훼손한다는 것을 아베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는 듯한 이런 행태가 누구를 돕는 꼴이 되고 결국 일본에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은 양국 관계의 악화에 더해 자국의 안보는 물론 경제적 피해마저 불러올 치졸한 보복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사실상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정부 부처에 책임을 미루며 그 뒤에 숨으려는 듯한 청와대 역시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전 정권과 사법부에 대한 공격 거리로 삼은 탓에 한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현 정권이다.
 
그리고 정부가 G20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 성사 등을 위해 급하게 제안했다 거부당한 ‘기업 참여 기금’ 역시 작년부터 전문가들과 외교당국의 언급 속에 일본도 논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알려졌으나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공개 반박해 일찌감치 무용지물로 만든 것 또한 지금의 청와대다.
 
진작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일본의 보복조치가 예상되었지만, 무대책으로 일관하다 부처에 알아보라며 침묵하는 청와대의 자세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것을 넘어 어차피 비난의 화살이 일본으로 돌아가면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마저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케 한다.
 
국민의 고통과 기업의 피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사태 해결을 주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na+;2019. 7. 3.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일본, 보복조치, 청와대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일본 경제보복
【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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