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시, 건축위원회 일조 시뮬레이션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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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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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시장개척단, 태국서 수출 판로 개척
▫ 인천시 건축물 붕괴 스톱(STOP)! 다중이용건축물 불법행위 일제점검 및 행정조치
▫ 인천시, 해외의료사업 중국의 마음을 사로잡다
▪ 인천시, 건축위원회 일조 시뮬레이션 적극 활용
▫ 인천시향이 선사하는 영화의 벅찬 감동! 주옥같은 영화음악을 영상과 함께 감상하다.
▫ 미추홀도서관,「팅커링: 낙서로봇 만들기」체험

about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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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10:02) █
◈ 인천시, 건축위원회 일조 시뮬레이션 적극 활용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일조 주거기본권 향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때 일조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 - 손명진 (032-440-4722)】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일조 주거기본권 향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때 일조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 인천은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이 개발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업성 등으로 고층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해 인근 저층부 일조권 피해와 공동주택 단지 내 일조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 기준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수인한도로 보고 있고, 수인한도가 확보 되지 않으면 일조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

※ 수인한도(受忍限度)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는 어느 한도까지는 참아야 한다는 한도를 말한다

○ 시 건축심의 대상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 최근 정비사업 공동주택의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1,491만원을 기록하는 등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일반사업지에 비해 단지여건이 불리한 바, 일조 향상을 통한 주거기본권 및 주거수준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 전환의 일환이다.

○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은 “일조 시뮬레이션 활용을 통한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입주자 및 주변 저층부 주민들의 일조 주거기본권 향상과 공공재로서의 건축물을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4. 인천시 건축위원회 일조 시뮬레이션 적극 활용.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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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해외의료사업 중국의 마음을 사로잡다 • 인천시, 건축위원회 일조 시뮬레이션 적극 활용 • 인천시향이 선사하는 영화의 벅찬 감동! 주옥같은 영화음악을 영상과 함께 감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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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