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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19년 우수 협업과제 선정 발표
“부서, 시·군, 시민단체·공공기관 모두가 온 힘을 합해 일했습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19년 한 해 동안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성과를 내기 위해 협업과 협치를 실천한 모범 우수과제 10개를 지정․발표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4월 혁신전략회의에서 ‘행정만으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나 과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행정은 민간과 시민의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긴밀하게 결합하고 융합하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직원들이 협업과제를 가외의 업무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이나 전담팀(TF) 활동을 인사기록으로 관리하고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정혁신추진단은 2019년 경남도정이 주력해야 할 협업·협치과제를 지정해 관리했으며, 그 중 외부전문가 평가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둔 10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과제 추진에 기여도가 높은 주관부서와 협력부서의 직원들에게는 인사가점도 부여한다. ※ 협업 성과 우수과제 ■ 협업으로 분절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현장 중심, 도민중심으로 통합해 도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먼저,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으로 분리되어 제공되던 복지, 일자리, 보건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창원, 진주, 김해의 6곳에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자리 전담인력이나 간호사를 배치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시․군의 공모를 통해 좀 더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제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통합을 위해 도청 내 복지·보건·행정 등 관련부서 9곳뿐만 아니라 경남연구원, 시․군, 관련 복지시설과 현장설명회 개최 등 유기적 협업과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과제는 당초 업무목표에 대한 부서 간 이해가 달라 초기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협업부서 실무자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협업방식을 정착하기로 하고 지난 7월 말 도청 정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팡팡’을 운영했다. 물놀이장이 주민들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무더위를 피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할 수 있었다는 큰 호응을 얻으면서 원래 도민의 것을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의 협업목표가 명확해지고 협업체계가 원활해지면서 365문화행사나 도정갤러리 등을 운영하며 도청을 도민들의 문화생활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사업은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도 소방본부와 경남지방경찰청이 긴밀하게 협조했다. 2019년은 119 출동 프로세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도내 119출동차량의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교차로를 분석해 세 곳의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2020년 설치하게 된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5개 교차로 1.8km의 출동시간이 5분 41초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정국․농업기술원 실무협의회’는 정책대상이 유사한 두 조직의 정책중복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6급 이하 실무직원 15명이 자발적으로 만든 협업체이다. 실무협의회는 정기적 회의를 통해 유사 사업 12개를 통합조정하고 명품농산물 브랜드관리와 관련된 협업과제 14건을 발굴해서 추진해 갈 계획이다. ■ 정책설계부터 도민과 함께하고 추진해 정책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은 18개의 도 실과와 청년네트워크, 4개의 시군이 참여한 가장 협업주체가 많은 과제다. 청년정책 플랫폼은 여러 부서에 분산된 청년정책 업무를 정책 대상자 중심으로 모아 업무조정을 하고, 청년정책사업 발굴에서부터 추진까지 청년과 협치하고 있다. 정책주체인 청년의 참여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동력을 확보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분야로의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줄임말인 함지네 역시 정책고객인 주민들과 함께 진주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과제다. ‘함지네’는 지난 5월에 주민대표 16명, 지역전문가 12명, 이전 공공기관 11명, 중앙부처 및 도와 시군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간 함지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발굴된 진주 남강 정화활동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비석치기 한마당을 개최했다. 앞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협업과 협치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은 경남도가 경남형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스마트 산단 정책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다. 지자체와 지역소재 혁신연구기관들이 협업해 스마트산단사업단을 구성하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30 경남관광그랜드 비전 수립’은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형 관광비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남도와 시군, 민간전문가와 관광관련 지역활동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2019년 9월 비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비전 계획을 통해 총 73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거가대로의 통행료 인하가 절실하다는 도민들의 문제제기에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협업을 추진한 과제다.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행료 인하 검토용역을 추진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소통으로 우선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화물차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교육 추진단 출범’은 경남도와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적 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의 수요자인 도민의 관점에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됐다. ‘지역은 국가의 근간이고, 지역교육은 미래의 희망’이라는 교육협치의 필요성에 도와 교육청, 지역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해 전국 최초로 상설협치기구를 설치하게 됐다. 앞으로 통합교육추진단을 통해 대학 및 교육청과 협업 생태를 조성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원 경상남도 도정혁신추진단장은 “복잡모호하고 거대하게 얽힌 정책환경에서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정될 수밖에 없고, 갈수록 협업과 협치의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초기 협업체 구성단계부터 갈등을 관리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협업과 협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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