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4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약 43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 5월 9일 이후 78일만의 일이다. 현재 한미 당국은 발사체의 세부사항에 대해 분석중이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추가발사 등 관련 상황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북한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당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단연코 반대한다. 북한 역시 추가적 군사조치가 자기들의 주장을 이해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기 바란다.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어렵게 살아난 대화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야당 또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안보협력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멈춘 지 무려 91일, 석 달이 지났다. 오늘로 92일째다. 국회에 제출된 역대 추경 중 심의되지 못한 기간으로 2위 불명예다. 자유한국당이 역대 두 번째로 나쁜 정당, 추경 불통 정당이라는 의미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추경 통과조건은 끊임없이 바뀌어왔다.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조건을 쌓아올려 ‘추경절벽’, ‘추경산성’을 세운 것이다. 국민과 단절, 소통을 하지 않겠다던 ‘명박산성’과 같은 추경불통의 상징물을 만들어버렸다. 국민들이 국회 상황이 오죽 답답하면 ‘국민펀드’를 만들자고 하겠는가. 시급한 추경을 모금하자는 국민청원마저 올렸겠나.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간절히 원하는 민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심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막고 있는 것은 비단 추경만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 그 자체다. 경기대응이 늦어지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추경처리에 대한 행태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지뢰를 매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조금 뒤 조정식 정책위의장께서 추경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우리 경제의 애로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꼭 경청하기 바란다.

추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일본이 경제를 정치 분쟁으로 악용하는 나쁜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민생과 경제,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사과하지 않으면 추경 안 돼’, ‘국방부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추경 안 돼’, ‘목선 국정조사 안하면 추경 안 돼’, ‘경제실정 청문회 안하면 추경 안 돼’, 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태워진 2개 관련 특위 중 하나를 양보하지 않으면 추경 안 돼’ 이렇게 끊임없이 조건을 달아 왔다. 무조건 ‘안 돼’만을 반복하지 말고 딱 한번 만이라도 ‘돼’ 이런 응답을 해주기 바란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정치와 경제를 뒤섞는 일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면서 나라를 걱정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이다. 자유한국당은 세계 경제 둔화 속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까지 겹쳐서 하강하는 우리 경기를 방어할 실탄이 제때 쓰일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추경처리에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당정은 조금 전 당정 확대재정관리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경기하방 위험에 대한 대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61.0%로 설정한 조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했다. 그 결과 상반기 중앙재정의 경우 연간 사업 계획인 291조 9천억 중 65.4%인 190조 7천억 원을 집행했다. 당초 목표였던 178조 1천억 원 보다 12조 6천억 원을 초과한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 실적이다. 실집행실적 또한 175조원에 달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의 실집행률을 기록했고 집행대비 실집행 비율도 매월 증가중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역시 전체 199조 1천억 원 가운데 121조 1천억 원을 집행해 목표였던 58.5%를 2.32%포인트 초과한 60.82%를 달성했다. 이 역시 지난 2011년 이후 최대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71.45%를 기록했는데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고용시장 개선 흐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20만 7천명이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금 분배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일자리 사업 예산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당정은 상반기 재정집행관리실적을 토대로 하반기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첫째 예산집행률을 제고해 이월불용액을 2% 미만으로 최소화할 것이다. 아울러 실집행 모니터링을 강화로 재정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둘째 추경처리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 연내 전액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집행실적을 당정차원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겠다. 셋째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아울러 당정은 금명간 핵심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1조원 이상 반영할 것이며,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과 생활형 SOC 등 지역건설 경기활성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특히 생활형 SOC의 경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다. 당정이 수립한 하반기 재정전략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23일 IMF가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추가 하향조정하며 각국의 완화적인 거시정책 운용을 권고한 바 있다. 조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성장률 속보치 역시 정부 부문의 높은 기여도에 힘입어 글로벌 경기하방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대비 2.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70%에 육박해 추경을 통해 시급히 예산충원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우선 시급한 경기대응 예산과 관련해 첫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된 9만 8천명분의 신규지원 예산이 이미 지난 5월에 바닥난 상황이다. 3만 2천 명분의 추경 예산이 신속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을 중단해야할 상황이다. 둘째, 중소조선사 전용보증사업 역시 추경에 반영된 4백억 원이 뒷받침되어야 2천억 원의 보증프로그램이 집행될 수 있다. 추경이 더 늦어질 경우 중소조선사들이 수주를 받고도 일감을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큰 현실이다. 셋째 지난 4월 지정이 연장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희망근로사업은 5월 말 국비지원이 종료되어 추경을 통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넷째, 중소기업 융자사업 역시 추경을 예상하고 2천개 사의 많은 기업들이 대기 중에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이 절실하다.

국민안전관련 사업 역시 추경 통과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첫째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장치 1천 345억 원은 설비구축에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경예산이 투입되어야 올 하반기 미세먼지 악화시기에 대처할 수 있다.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1천 18억 원 역시 내년 2020년 1월부터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이 지연되면 그 설치부담이 영세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큰 현실이다. 둘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천 412억 원의 경우도 금년 6월부터 노후화물차 운행 제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5월 말에 이미 관련예산의 82%가 집행되어 추경처리가 지연되면 영세화물차주의 생업에 큰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셋째, 강원산불 피해지역에 산림복구사업 또한 추경을 통해 조속히 예산이 집행되어야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상 말씀 드린 사업 등 외에도 많은 민생 현안들이 추경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대응예산의 경우 예산투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 오늘로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92일째다. 자유한국당은 민생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추경처리에 조속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책임소재를 밝혀 피해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조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체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포항지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피해주민 및 시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우리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특위를 우선적으로 구성해 관련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포항주민의 피해지원 문제는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위구성 및 특별법 처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무엇보다 총 1천131억 원의 포항지진 피해예산이 담겨있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도 협조해야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

오늘 일정을 보면 ‘광주형일자리’에 이어서 두 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구미형일자리’ 협약식이 개최된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은 해외에 지으려던 2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구미에 투자하고,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복지 프로그램, 공장부지 무상임대 등을 제공한다. ‘구미형일자리’는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 의 투자촉진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광주형과 약간 차이가 있다. 하반기 중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가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 이렇게 노-사와 민-정이 구미시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노력을 하는 동안 시급한 추경을 책임지고 있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31일까지 상주에서 ‘찾아가는 국회’를 하고 있다. 지금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팽개치는 국회’를 이렇게 계속할 것인지, 김재원 위원장이 찾아갈 곳은 이곳 여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7월 23일 합동훈련 중이던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는 물론 국제법을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측에 거듭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러시아가 어제 자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 폭격기 2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하고, 조기경보통제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강력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하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과 핑계로도 용납되지 않는 폭거다.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영공 방위를 위해 정해진 대응수칙과 메뉴얼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거 한-중-러 간 군사핫라인 구축, 활성화 등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건을 두고 또다시 ‘국제 호구’, ‘왕따 안보’ 같은 저급한 언사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고 있다.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정부와 군은 360발의 경고 사격 등 대응 수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했고,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대한민국 제1야당이 내부총질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안보까지도 정쟁화 시키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국익을 위한 초당적 안보 협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의 경제침략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대여투쟁과 대통령 비난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편 가르는데 골몰하고 있다.”며 “친일, 반일 편 가르기에 대응해서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그 당의 대변인인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친일파가 아니냐’며 일본의 폭력과 침략 전쟁의 상징인 욱일기 합성사진까지 게재하며 친일, 반일 편 가르기 열중하고 있었다. 한국당을 친일이라고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매우 따가웠던 모양이다. 하지만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는 결코 억지로 씌워진 프레임이 아니다. 그동안 비상식적으로 일본의 눈치를 봐 왔던 한국당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다. 오죽했으면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까지 표현했겠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일방적인 한일위안부합의를 위해 일본 눈치 보며 강제징용 판결을 질질 끌어 사법 농단을 일삼았던 때가 언제인가? 친일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역사교과서를 억지로 채우려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아니었나. 지난 18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더 이상 일본을 자극하면 안 된다’며,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발표문 문구를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 국가를, 국민을 이렇게 까지 자극한 일본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우리 입단속만 시키려 한다는 말인가.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그들의 친일 행적을 기억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지난날을 반성하시기 바란다. 단 몇 시간이라도 좋다. 민경욱 대변인처럼 사진 한 장 달랑 찍고 가지 마시고, 국민 옆에 서서 국민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격랑을 일으키고 있는 이즈음 느닷없는 사진이 우리 국민들을 민망하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어제 일본 대사관 소녀상 옆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팻말을 들고, 우리 대통령을 향해 “그대야 말로 친일파”라고 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더니 참으로 생뚱맞고, 보는 사람이 부끄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자, 제1야당 대변인이 과연 맞는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 망언, 이 망언에 대통령이 한 마디 하라는 그 판단이 어이없을 뿐이다. 자당의 친일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 이런 오버액션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자살골 넣고 세리모니 하는 격일뿐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과 계속되는 백태클을 당장 멈추고, 이 난간을 이겨낼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일이며, 한없이 막말을 쏟아내는 당의 기율을 바로 잡는 일이다. 대통령 부친에게 아무 근거 없는 친일파 딱지를 붙이더니, 이제는 박원순 시장과 유시민 이사장 부친도 친일파라고 막 던지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에 맞서 결연히 대응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그대야말로 친일파가 아닌가?’라고 묻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에게 ‘그대야말로 막가파가 아닌가?’ 묻고 싶다. 제발 자중자애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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