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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25일 (목)
▪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에 징계는 스러지고 망언만 남았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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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김순례(金順禮)
【정치】
(2019.07.25. 15:26)  █
◈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에 징계는 스러지고 망언만 남았다 외 1건
우리 정부가 부당한 경제침략조치를 단행한 일본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어제 정부는 일본정부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보냈고,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한 것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25일(목) 오후 3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WTO 일반이사회에서 억지 주장 편 아베 정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하라
 
우리 정부가 부당한 경제침략조치를 단행한 일본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어제 정부는 일본정부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보냈고,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한 것이다.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가 공식 대응하면서,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과 수출규제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어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은 이미 여러 차례 타당성 없음이 증명되고 세계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는 ‘안보’를 수출규제에 대한 이유로 또다시 들고 나왔다. 우리 정부의 1대1 고위급 협의 제안도 회피하면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는 자국의 부당한 행위에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논의는 실제 국제 산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최근 2주간 반도체 D램 가격은 23%나 인상되었고, 관련 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 반도체공업협회 등 6개 단체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식 서한을 한일 양국에 보냈겠는가.
 
세계 언론은 아베 정부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위선적”, “루즈-루즈 게임”, “근시안적이고 무모한 자해 행위” 등 비판 일색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의견수렴 결과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자국 내의 반응과 여론조사를 언론에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아베 정부는 자국 여론몰이에 의존해 국제 여론을 무시하고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 규범을 해치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당장 중단하길 촉구한다.
 
■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에 징계는 스러지고 망언만 남았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하였다. 5.18망언자들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5.18유공자 및 유가족 그리고 양심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었다.
 
김 최고위원 본인은 오늘 공식 발언에서 한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 징계는 스러지고 망언만 남았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5.18망언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재확인 되었다.
 
이종명 의원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는 왜 소집하지 않는가. 추경예산안도 보이콧하면서 할 일이 아직도 그리 많은가. 국민은 입이 아프다. 소귀에 경을 읽어도 이 정도면 소가 경을 외울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망언자들을 징계해 공당으로서의 위엄을 세우라. 역사의 비극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을 다시 울리지 마라.
 
2019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김순례(金順禮)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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