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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3일 (화)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위법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 용납하지 않는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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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청(檢察廳)
【정치】
(2019.09.04. 08:32)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위법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 용납하지 않는다 외 2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내용의 언론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3일(월) 오후 6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위법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 용납하지 않는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내용의 언론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인사청문회 전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 자료 유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결국 정상적인 청문 절차는 무산되었고 검찰이 이에 미친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없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관계자를 인용한 조 후보자 측 증거인멸 혐의 언론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표적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검찰의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인 적폐 행위이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무디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어찌 이런 구태를 반복하는가.
 
이미 국민은 검찰에 명백히 경고했다. 피의사실을 유포한 자와 책임자를 확인해 강력히 처벌하라.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 원칙을 지키며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라. 국민이 지켜보겠다.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해왔다. 6일까지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국회는 요청된 기한 내에 스스로에게 맡겨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권한을 그 취지대로 행사하여 마땅히 임명권자 및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쟁으로 공직 후보자의 청문 과정을 무력화 시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 주광덕 의원의 조국 후보자 딸 영어성적 공개 행위 관련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외고 영어 성적을 공개했다.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를 전제로 해서 그간의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것은 한영외고를 비롯한 외고 전반의 성적의 등급 차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국민을 우롱하기 위한 비약적 주장에 불과하다.
 
외고 영어 성적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급만이 아니라 원점수와 표본편차, 학생 수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외고 영어성적은 통상 4~5등급도 95점이며, 표준편차도 5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사실상 외고 자체에서는 널리 이해되는 상식에 불과한, 성적을 보는 관점에 대한 것도 무시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적표를 과시하며, 그간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지금 공개된 당사자의 영어 성적 관련한 자료들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장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고 적시되어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제3자에게 학생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내용을 제공 받은 자, 아마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될 것이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NEIS’라고 불리는 학생생활기록부 관련한 운용시스템에서는 학교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열람 목적을 엄격하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자는 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법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방식의 정치 공방, 조국 후보자의 딸, 성실하게 살아온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청(檢察廳)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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