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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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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9월 10일(화)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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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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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살펴 희망을 잃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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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자살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3년에 지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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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질병을 앓아 오던 노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전에서는 30대 가장이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과 동반자살을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 질병과 생활고에 못 이겨 잇따른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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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심각한 상태이며, 하루에 34명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매년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6조 5천 억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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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4.3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으며, 자살시도자 관리율은 2018년 33.9%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년간(2016-2019) 4회 정도 사후관리를 받은 자살시도자 1만 2,045명을 조사한 결과 상담을 거듭할수록 자살 위험도와 우울감이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15.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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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살문제가 심각하고, ‘자살예방의 날’이 지정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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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포함했고, 지난해 최초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자살시도자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 환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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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시스템을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찾고 지원하는 맞춤형 자살예방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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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사건의 72%가 야간과 휴일에 발생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살펴, 홀로 희망을 잃고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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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종합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과 예산지원으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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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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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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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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