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31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황교안 대표의 미숙한 리더십,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불안하다 외 1건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내서재
추천 : 0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나경원(羅卿瑗) ◦ 지방 자치(地方自治) ◦ 황교안(黃敎安) # 공천 가산점 # 자치경찰제
【정치】
(2019.10.31. 17:37)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황교안 대표의 미숙한 리더십,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불안하다 외 1건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황교안 대표의 미숙한 리더십,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불안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발언을 한 다음날, 황교안 당 대표가 일일 점검회의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해당 행위’라며 비판한 사실이 알려졌다.
 
황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번만 더 공천룰 관련 발언이 협의 없이 나갈 경우엔 당무감사위원회 조사에 부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황 대표는 지난 9월 18일, 내년 총선 공천의 키를 쥘 당무감사위원 9명을 임기까지 단축해가며 전원 새로 임명하고 10월부터 당협 평가를 진행해오던 중이었다.
 
겉으로는 나 원내대표와의 일체의 불협화음이 없는 것처럼 대범하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초조하게 철옹성을 쌓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황 대표는 어제(30일) 건국대 강의에서 정치 경력이 전무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언급하며 본인의 정치력과 리더십 부재 논란을 불식시키려 하는 의도를 드러냈지만 연일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불안한 리더십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요 며칠 만해도 대통령 비하 동영상과 함량 미달 인사 영입 논란은 황 대표의 정치력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을 뿐이다.
 
황 대표는 욕심을 버려야 산다. 속으로 철옹성을 쌓은 들 무슨 소용인가. 당 내 리더십을 나누고 여당과도 합리적으로 타협하는 길이 야당 대표의 올바른 모습이다. 황 대표의 자성을 기대한다.
 
■ 자치분권 입법에 의견 일치를 보인 여야,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자치분권’ 관련 입법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뤘다.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29일, 지방자치법이 정한 공식 기구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의 회장과 사무총장 등 대표자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자치분권 관련한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였다.
 
현재 상임위 법안 소위 등에 계류되어 있는 입법안은 각 당이 각급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어서 간담회 때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사사건건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자치분권 관련 법안만큼은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여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이들 재정분권과 관련한 법안들은 부처 간 협의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고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일괄 통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20여년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또한 시급하다. 각계의 의견 수렴은 물론, 각 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 별 이양 사무의 구체적인 조정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사무이양 제도 정착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 또한 지체할 수 없는 것들이다.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의 의지를 반영하고, 생활 치안업무, 여성·청소년 업무, 교통·경비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과감하게 지방경찰에 맡기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해야 한다.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주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부여해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자치분권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2019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나경원(羅卿瑗) ◦ 지방 자치(地方自治) ◦ 황교안(黃敎安) # 공천 가산점 # 자치경찰제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 관련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황교안 대표의 미숙한 리더십,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불안하다 외 1건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82년생 김지영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