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2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내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꼭 2년 반을 맞게 된다. 그동안 나라다운 나라,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오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운영의 목표로 삼고 쉼 없이 달려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촛불시민의 뜻을 이어받아 적폐청산하고 문재인케어, 아동수당 등 삶의 질을 높여왔다. 불공정한 경제체질을 바꾸며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

오늘 경기도를 끝으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가 마무리된다. 17개 시도가 내년 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을 모두 확인하고 이번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작업을 해왔다. 상반기에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했고 하반기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해왔다. 오늘 경기도를 마무리하면 모두 다 끝난다. 예결위에서 시도가 요청한 사항들이 잘 반영될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제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3월 말부터는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섯 달밖에 안 남았다고 보면 된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 생각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예민해지고 긴장되고 그럴 텐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잘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거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보다 더 잘해야 한다. 다른 당에서도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긴다. 특히 보수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논리를 보면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져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잘 보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부터 5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 간 소통을 잘 하면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에 본회의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올 한 해 동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고작 다섯 번밖에 열리지 못했다. 올 들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441건에 불과하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무려 16,076건에 이른다. 국회가 우리나라에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발 ‘국회 리스크’ 때문에 온 나라가 올 스톱 될 지경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국회는 없었다. 법안 하나 처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울 수는 없다. 데이터3법이나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같이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도 말로만 약속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외면 속에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에 발만 묶여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바싹 마른 논처럼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민생이 절박한데도, 11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아무리 애타게 문을 두드려도 자유한국당은 대답이 없다. 이제 공개적으로 말한다. 아무리 정치적 셈법이 중요해도 제발 할 일은 하자.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피해는 100%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 경제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게 된다. 그러면 우리 민생은 더더욱 힘들고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비상식과 비효율의 정쟁 인질극은 끝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 간절하게 호소한다. 제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좀 처리하자. 그리고 일 좀 하자. 12월이 되기 전에 20대 정기국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매주 1회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하고 민생 현안도 챙기자. 자유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린다.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 자사고를 대거 지정한 이후,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되면서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초등학생부터 사교육 과열이 보편화됐다.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겠다던 자사고는 입시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든 외국어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자가 절반이 되지 않아 설립 취지가 무색해져 있다. 교육격차를 없애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겠다. 우리 당은 교육공공성특위를 중심으로 교육의 공정성을 살리면서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입시와 교육을 바꾸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다. 꿈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다. 지금이 교육에서 공정성의 가치를 바로 세울 적기다. 당정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검찰이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세월호 가족 분들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는 마음을 밝히셨다. 그런데 특별수사단의 단장이 과연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윤회 문건 부실수사 주임검사를 단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평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마 검찰도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수사단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할 것이다. 우리 당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속적 지켜보도록 하겠다.

얼마 전에 방영된 MBC PD수첩의 검사 범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는 회의를 열어서 특히 검사 범죄를 주로 취재했었던 심인보 기자를 모셔서 취재 뒷얘기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만들어 내고 있는 전관예우의 폐해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검찰 내부의 사건배당 시스템의 심각성을 더욱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이뤘다. 그런데 최근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던 검찰개혁 방안들이 법무부 수장의 부재로 힘을 잃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관예우 철폐와 그것을 위한 사건배당 개선 논의 역시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여러 권고도 최근에는 신속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검찰개혁은 촛불정부의 주요한 과제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및 국민의 요구가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공수처설치법안,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절대 검찰개혁이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진하는 ‘보수 통합’은 결과도 불투명하지만 동기도 매우 불투명해서 대상이 되는 정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불발탄이 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시작부터 김이 많이 빠진 모습이다. 성급하고 무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이유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없고,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가 없고, 보수 통합이라면서 보수의 가치가 없고, 국민의 공감도 없는 ‘4무 통합’ 시도이기 때문이다. 첫째 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당위성을 가지려면 정경유착, 국정농단, 인권탄압, 세월호 참사, 민주주의 후퇴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악정과 실정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참회해야 하는데 이것은 없고 오히려 당의 분열로 탄핵이 가결되었고 그래서 정권을 잃었다는 식의 시대착오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촛불혁명을 완전히 모독하는 역사 인식이다. 언어도단이다. 이것이 반성 없는 통합 시도가 설득력과 타당성이 없는 이유다. 둘째는 국민 없는 통합 시도다. 통합이 대의를 가지려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절절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셋째는 보수 없는 보수 통합이다. 통합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품격보다는 막말, 설득보다는 선동, 비판보다는 비방과 조롱에 익숙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극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수의 가치는 없고 정치 공학만 무성한 부실한 통합시도라는 지적을 한다. 넷째는 공감 없는 통합 시도다. 셀프표창장, 공천가산점, 박찬주 대장 영입, 계엄령 문건 등으로 국민의 비판과 의혹의 중심이 된 상황에서 이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반성 없고, 국민 없고, 보수 가치 없고, 공감도 없는 통합 시도는 아무래도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낡은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통합 논의보다는 민생을 위해서 힘을 함께 모으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권한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억지 주장이고, 묻지마 정치 공세다.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책임 재정, 적극 재정, 균형 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껏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중앙 정부 재정 지출 규모를 보았더니 1981년, 38년 전에 23%였다. 그런 것이 2017년 21.9%로 낮아졌다. 신계열 계산법을 쓰면 20.7%까지 떨어진다. 과거보다 GDP 대비 재정 지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조금 더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21%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간신히 22.8%로 올렸다. 공공 사회 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우리의 수준이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30-50클럽 가입 국가 6개 나라의 공공 사회 복지 지출 비중의 평균은 GDP 대비 20.8%인데 우리나라는 11.1%에 지나지 않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19개 나라 가운데도 꼴찌다. OECD 29개 나라 가운데 칠레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서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 한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야말로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18년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9다. 재정충격지수는 IMF에서 개발한 전년 대비 예산 방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0보다 크면 확장 재정이고, 0보다 작으면 긴축 재정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아직 확장 재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라는 구슬이 있다. 그런데 그 구슬을 꿰어야 보배가 된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혁신 성장과 구조 개혁을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강조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책임 재정, 적극 재정, 균형 재정’을 통한 재정 기능의 정상화다. 이런 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이 총선용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내수의 활력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을 총선 이후로 미루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무려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5천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누가 봐도 과도하고 불공정한 요구다. 심지어 미군은 괌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 전략자산의 일부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그간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미 양국이 적정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도 함께 협의해야 한다. 국회에서 집행 내역을 점검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는 과도하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한 동맹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평등한 동맹관계를 해치는 주장과 요구를 계속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두환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두환 씨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질문을 받자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학살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또 여전히 미납하고 있는 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동안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와 건강을 핑계로 광주에서 진행하는 재판에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에 출석할 힘은 없고 골프채를 휘두를 힘은 있다는 말인가? 국민과 광주시민을 우롱한 전두환 씨는 즉각 사과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계속 출석을 불응하면 강제구인 해야 한다. 전두환 씨가 5.18 광주를 모르고 시민학살의 책임이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전두환 씨는 자신이 저지른 광주학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한다. 그리고 추징금도 즉시 납부해 자신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한다. 그것이 전두환 씨가 해야 할 마지막 임무다.

정치권 일각의 모병제 전환 주장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국방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의 의무에 관한 입법형성권에 모병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때문에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고, 군사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 시키고,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격차 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되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병역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하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한반도 평화도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군의 전력 강화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패스트트랙 가산점과 조국낙마 표창장, 공관 갑질 박찬주 씨 영입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보수대통합을 제안했다. 위기무마용, 이합집산이 얼마나 큰 정치적 낭비이며, 소모적 쇼인지 우리는 지난 한국정치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지금 정치권과 국회는 민생 법안 처리와 예산심사에 모든 시간과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민생현장에서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는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우선 살리는 입법 활동에 매진해도 모자랄 상황이다. 부디 자유한국당은 반성도 혁신도 없는 보수대통합이라는 이합집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어제 우리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입법연대를 제안했다. 무분별한 복합 쇼핑몰 난립에 고통 받는 600만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카드 수수료 0%대를 열어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민생 단체들이 누누이 요구해 온 법안이다. 이런 간절한 민생법안 통과가 정말 시급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민생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민생입법연대를 구성해서 남은 한 달 동안 초당적으로 협력해 민생법안 통과에 조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국가인권위가 올 초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터져 나오자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 실태 전수 조사 결과와 스포츠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이 충격적이다. 응답자 중에서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많고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제법 된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체육계 성폭력방지법이 지난 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민체육진흥법이 문체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내용은 성폭력 방지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특히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에 꼭 처리해야 될 법안이다.

지난 6일 우리당 전국노동위원회가 주관한 ‘노동정치리더십배움터’, 일명 ‘노리터’ 수료식이 이해찬 당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축하와 함께 뜻깊게 열렸다. 전국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노동자들이 우리당 ‘노리터’ 교육을 통해 노동과 정치가 하나라는 강한 단결과 연대의 장이 되었다. 또한 우리당의 대학생, 청년 위원회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전국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우리당의 다양성을 담보해주고 공정한 정치를 실현해 내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우리당이 표방하는 노동존중 사회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조건 개선을 통해 그 좌표를 판단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모든 산업과 민생 현장에서 노동의 가치와 공정이 통하는 사회를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서로 함께 노동의 존중을 통해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 생명 안전, 산업 안전, 노동 복지 등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데 수많은 현안과 과제가 쌓여 있다. 급하게 서둔다고 풀리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추워지는 겨울의 문턱에서 당과 정부가 노동인지적 관점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 계층 노동자들을 더울 살피고, 노사가 함께 노동의 존중을 통해 노사 관계와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국정 수행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다. 미중의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15위에서 13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외환 보유고 또한 4,06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일자리와 노동 시장은 안정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렵다. 또한 5.18 진상 규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 등은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권력 부재와 국가 폭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절반의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성 확보, 공정 사회를 위한 부단한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를 기대해 본다.

‘공정, 혁신, 미래’는 지난 5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본격 출범하며 내건 핵심 키워드다. 이번에 구성된 총선기획단은 이미 언론에서도 호평 받은 것처럼 당내외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여성 인사는 전체 15명 중 5명으로 33%, 청년의 4명으로 27%다. 여성과 청년을 찾아볼 수 없는 타당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여성 인권 향상도,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도 제도화 없이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제도가 변해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지역구 30% 의무 공천 법제화가 중요하다. 지역구 30% 여성 의무 공천 입법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 또한 30% 의무 공천 법제화 노력은 각종 선거 관련 기구에서의 여성 위원 비율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당의 당헌·당규 상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성 위원을 50%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전략공천위원회,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는 여성 위원 구성 비율이 30%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이 위원회들도 공천관리위원회처럼 여성 50% 이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논의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만 지역구 여성 공천 30%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구 여성 공천 30%의 벽은 여전히 단단하고 높아 보이지만 우리 민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 공천율 38%를 실현한 최초의 정당이다. 전국여성위원회는 2020총선에서도 지역구 여성 공천율 30%의 벽을 넘은 최초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총선기획단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열릴 때 총선 승리는 더욱 가까워진다. 여성이 앞장서서 2020총선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

전국청년위원회는 어제 예비군 훈련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국민의 헌신을 요구하는 일일수록 예우와 보상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3일간 생업을 중단하고 입영 훈련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고작 3만 2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년 자영업자 며칠간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40% 수준인 병장 월급을 고려해 7만 2,50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

최근 모병제로 단계적 전환이 이슈가 되고 있다. ‘2020원더키디의 우주 탐험’ 이야기처럼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사안이다.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어 징집제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숙련되어 병장이 되면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군인이 훈련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졸 청년이 군입대로 취업 단절이 불가피하지 않게 해야 한다. 지금의 전쟁은 사람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하는 것이다. 병사가 소총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탱크가 하는 시대다.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화, 선진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모병제는 직업 군인의 수가 증가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다. 모병제는 누구는 가고 안가고의 문제가 아닌 복무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는 방안이다.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청년 실업, 병역 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문제는 전환 시기와 전환 과정이다. 모병제로 단계적 전환 등 우리 사회가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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