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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0일 (화)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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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정기 국회(定期國會)
【정치】
(2019.12.10. 17:2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외 1건
국회 보이콧이 연이은 20대 국회에 대하여 국민의 비판이 높았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국회 보이콧이 연이은 20대 국회에 대하여 국민의 비판이 높았다.
자유한국당이 거친 투쟁만을 고수하는 사이,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어렵게 이룬 합의마저 휴짓장이 되기를 반복하면서 의회정치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어제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로, 국민들은 소모적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제1야당의 면모를 기대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어제, 어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보류하면서 끝끝내 민생국회를 외면했다. 신임 원내대표가 함께한 3당 첫 번째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당심을 모으지 못하는 신임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민심을 읽지 못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무책임함도 모두 아쉽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사법개혁, 정치개혁 입법안을 비롯하여 민식이법, 유치원 3법을 필두로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생입법안과 내년 예산안, 파병동의안, 일몰을 예정한 각종 법안 등 이미 때늦은 숙제들에 국민들만 시름 중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민생입법,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더는 늦출 수 없다.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 시간, 더는 그 누구의 권한으로도 늘일 수 없다.
협상도 타협도, 자유한국당의 현실인식과 자성이 있어야 시작될 수 있다. 이제는 정쟁몽(政爭夢)에서 깨어 민심을 직시하라. 마지막 고언이다.
 
■ 故김용균 씨 사망 1주기, 고인을 추도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시금 다짐한다
 
오늘은 故김용균 씨 사망 1주기다. 고인을 추도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4세의 아까운 청춘이 허무하게 스러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노동자를 ‘생명’이 아닌 ‘비용’으로 대하는 현실과 위험의 외주화를 허용하는 잔인함을 되돌아보게 했다.
 
김용균 씨가 스러진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는 이제 2인 1조 근무 수칙이 준수되고 있고, 설비시설도 개선되었으며,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 나가야할 점이 많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공과 민간 대형 사업장 39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시 점검에서 77%는 시정지시를 받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20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안전조치에 대한 인식과 이행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로 올해 초 수원의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故 김태규 씨가 추락사 하는 사건도 있었다. 26세의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출근한지 3일 째만의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또 다른 ‘김용균’ 씨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노동 인식과 노동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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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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