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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0일 (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법원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망신스러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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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정경심
【정치】
(2019.12.10. 17:24)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법원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망신스러운 모습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한 끝에 내놓은 수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는 일에 대해 법원이 경고한 것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법원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망신스러운 모습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한 끝에 내놓은 수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는 일에 대해 법원이 경고한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 청문에 정치적으로 개입한다는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먼지떨이식으로 수사했다. 이후 동양대 표창장 위조건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수사결과를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개최 중에 기소하는 만용을 부렸다.
 
그러나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는 첫 공소장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대폭 변경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가져왔다. 일시, 장소, 공범, 방법, 목적 등 그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이 없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망신을 주고,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목표아래 무리하고 성급한 기소가 엉터리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한편, 검찰이 정경심 교수 측에 제공해야하는 수사기록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복사중”이라고 재판부를 모욕하는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도 “보석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의 시간끌기를 통한 방어권과 인권침해를 지적했다.
 
지난 10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의 공소장 대폭변경에 대해 “망신스러운 수사”라고 일갈한 바 있다. 한 명의 검사가 수사한 것도 아니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영혼까지 터는 무리한 수사의 초라한 결과에 대해 검찰은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스스로의 자정과 오류를 교정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법원의 절차와 판단에 따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사법체계를 유린하고, 한 개인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국민의 힘으로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의를 최우선에 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며, 검찰개혁의 과제를 멈춤 없이 실행해 검찰을 반드시 국민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다.
 
2019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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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정경심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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