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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지난해 10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는데, 미국 측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갑자기 내놨다. 특히 미국 최상층부에서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인 9,602억 원의 1.5배에 달하는 1조4천억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앞으로 합의도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 양국의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취지에 걸맞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협상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도 동맹국간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일방적 요구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이 유발되어서는 안 된다. 방위비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 양국이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상 타결을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
어제 우리 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에 대한 협상안을 마련했다.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상안은 우리 당이 줄곧 강조해왔던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선거제 개편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의원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협상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협상안 마련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15일 “정개특위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선거제 개편에 대한 협의 시한도 ‘1월 말’로 정했다. 각 당이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이전까지 조속히 당론을 확정짓고, 선거제 개편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4월 15일 이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조정식 의원이다. 이 자리 빌어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린다. 올해는 역사적으로는 3.1운동과 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고 국가 경제적으로는 민생경제, 일자리창출,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중요한 해이다. 정치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2020 총선승리를 위해 잘 준비해야 하는 해다. 이런 중차대한 때 정책위의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 먼저 전임 김태년 의장께서 지난 1년 6개월간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소수여당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함께 국정과제 이행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해 왔다. 그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만 20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당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와 혁신성장, 포용국가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일자리와 민생 중심의 예산을 지켜냈고, 국정과제 법안 역시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높은 통과율을 보여줬다. 이제 문재인 정부 2기에 접어들고 있다. 2기의 핵심 키워드는 성과다.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입법과 예산 과제 못지않게 정책성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우선 택시-카풀, 유치원, 미세먼지, 체육계폭력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규제혁신법 통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부처를 독려하고 산업현장을 관리해 나가겠다. 올해 469.6조의 예산이 조기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과 경기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당정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때로는 당이 정책적으로 주도하고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정책결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당 상임위와 소통과 공감을 이루는데 만전을 기울이겠다. 월별로 정례화 되어 있는 상임위 당정협의를 더욱 활성화 할 것이다. 정책위 차원에서 의원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부족함이 많은데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 올 한해가 한반도평화, 혁신성장, 포용국가의 성과를 내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첫 자리이지만,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이 있다.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을 환영하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택시 4단체에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11월부터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택시-카풀 TF를 구성해 택시업계간담회, 당정협의, 카풀업체면담 등 50차례에 가까운 공식?비공식 활동을 지속해 왔다. 전현희 위원장의 노고가 더해져서 어렵사리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타협기구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택시산업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장과 택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납금제 폐지, 개인택시 합리적 감차방안, 택시업계 내 불합리규제 및 신규서비스 발굴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공유경제 측면에서 택시산업을 살리고 4차 산업에도 대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카풀문제 해결을 통해 상생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방금 전 고위당정협의가 있었다. 다가오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올 상반기에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당정이 마련한 설명절 물가안정대책,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 설 연휴기간 안전사고 방지 및 국민 불편해소 대책 등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이 더욱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
당정협의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올해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정과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 일자리 문제해결,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2019년도 상반기 중점법안을 선정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법들을 2월 임시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에는 첫째, 민생현안법이 있다. 유치원3법과 체육계에 만연된 폭력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대기질개선법, LPG차량확대 액화법 등 미세먼지대책법, 택시운전사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 등이 있고, 둘째, 고용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예산은 통과됐지만 세출연계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있다. 그리고 경제활력을 위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제고법이 있다. 네 번째 대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처리도 절실하다. 다섯 번째, 중앙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소방직 국가공무원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등 지방분권확대법도 필요하다.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자 하는 법들은 하나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이다.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고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 민생과 경제활력에 필요한 법안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
어제 선거법 개혁에 관한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바 있다. 선거법 개정 협상이 속도를 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번 선거법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18세 선거권 확대’이다. 이 문제는 사실상 여야 간에 거의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물론 한국당에서 아직까지 100퍼센트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돼있고 시민사회, 정치권 전체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단 합의가 가능한 쟁점이라도 빨리 결정해서 국민들께 국회가 개혁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이 선거법 문제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우리 법을 보면 민법, 공무원임용법, 병역법 등 모든 법에서 18세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공직선거법만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체계를 위해서라도 18세 선거권이 인정돼야한다. 오스트리아는 16세가 기준이다. OECD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같이 19세까지만 선거권을 허용하던 나라가 일본이었다. 결국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 것인데 일본도 2015년도에 18세로 인하를 했다. 그래서 현재 OECD국가 중 우리만 유일하게 19세로 하고 있어서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반드시 고쳐야한다. 우리가 19,20세기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평민들에게 선거권을 주는데 오래 걸렸다. 그리고 백인 아닌 유색인종, 남성 아닌 여성이 선거권이 없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 보면 참 기 막히는 시대인데 아마 20년, 30년 후에 생각해보면 지금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안준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우선 합의가능한 선거법은 빨리 개정하는 것을 보여드려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 권칠승 원내부대표
최근에 미국 뉴욕주 상하원이 3월 1일을 ‘3.1운동 기념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3.1운동의 비폭력 저항정신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권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한다.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초에 기쁜 소식을 전해준 미국 뉴욕주 상하원과 한인회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현재 국립현충원에는 가짜독립유공자와 친일파의 묘소가 남아있다. 국립묘지 밖에 잠든 독립유공자는 약 8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작년 6월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현충원에 안장된 63명의 친일파를 강제 이장하는 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최근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및 독립유공자 묘소관리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국가관리 묘역 지정계획을 밝혔다.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당부 드린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3.1운동 · 임시정부 100주년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민족의 자존을 세운 독립운동의 외침이 더욱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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