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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3월
  3월 6일 (수)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의 지속을 위한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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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의 지속을 위한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외 1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서 벗어나 대화를 이끌어 내기까지의 모든 노력과 국민의 기대를 줄곧 외면하며 폄훼하기에 바빴던 일각이 있다. 이들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과도 평가절하하고 그에 이어 후속논의에도 미리 어깃장을 놓고 나서고 있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3월 6일(수)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의 지속을 위한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서 벗어나 대화를 이끌어 내기까지의 모든 노력과 국민의 기대를 줄곧 외면하며 폄훼하기에 바빴던 일각이 있다. 이들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과도 평가절하하고 그에 이어 후속논의에도 미리 어깃장을 놓고 나서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한미 공조를 포기했느냐’며 근거 없는 비난에 나서기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다 정치공세가 우선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번 회담은 북미 간 쟁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양 정상의 신뢰와 대화 모멘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후속 과제는 북미가 조속히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 추동력을 끌어내는데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이 대화의 틀에서 이탈하지 않고 대화를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관리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다. 이를 위한 조치들은 이미 실행중이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논의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실무협상단의 조속한 평양 파견 계획을 시사하고 나서고 있다.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회도 협력해야 할 때이다.
 
과거 한반도 정세가 극한의 긴장으로 치달았던 당시, 균형 잡힌 중재자는 실종되어 있었다. 그 실패가 반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무분별한 억지주장과 흠집내기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그토록 강조하는 긴밀한 한미공조에도,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5.18 망언 3인방’ 징계 손 놓은 자유한국당, 당장 징계절차 돌입하고 어서 사죄하라
 
5.18 희생자 유가족이 극우세력의 조롱에 항의하다 실신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분통이 터지는 안타까운 상황에도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헌당규를 이용, 전당대회 후로 징계를 미룬 ‘5.18 망언 3인방’에 대해 왜 자유한국당은 손을 놓고 있는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5.18 징계는 당 윤리위 결정을 따르겠다”며 선 긋기 바쁘다. 당 윤리위원장은 임기를 6개월이나 남기고 사의를 표했다. 제명이 결정된 이종명 의원에 대해 어제 열린 의총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어떻게 공당이 이렇게까지 책임의식이 없을 수 있나, 참담할 뿐이다. 꼼수에 불과한 당 자체 징계로는 결코 무마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제는 그 꼼수마저 모른 체 하며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자유한국당이 준수하는 당헌당규에는 윤리위원장이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도록 되어있다. 윤리위원장 사의 표명을 핑계 삼아 시간만 끌다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출구전략이라면 틀려도 한참 틀렸다.
 
'미래를 바라보며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황교안 대표,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장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하라. 광주 5.18묘역 앞에서 다시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이것이야말로 역사와 국민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공당이 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첫 걸음이다.
 
2019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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