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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3월
  3월 8일 (금)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111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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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111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외 2건
오늘은 제111주년 세계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우리는 빵과 장미를 원한다”고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빵은 남성 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장미는 노동조합 결성권과 참정권을 의미한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111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오늘은 제111주년 세계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우리는 빵과 장미를 원한다”고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빵은 남성 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장미는 노동조합 결성권과 참정권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 저임금과 임금격차의 실태를 상기하면, 11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빵과 장미’의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채용과 승진에서 유리장벽이 존재하는 현실,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이어질수록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져 끝내 경력단절을 겪어야만 하는 현실, 성차별과 여성폭력, 여성빈곤의 현실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씩 전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그런 의미에서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한국여성대회의 구호가 대단히 뜻깊다. 여성의 삶을 옭아매는 모든 성차별적 구조를 바꿔내지 않는다면,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사슬을 끊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는 언제나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은 성평등 사회를 위한 더 많은 연대의 힘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각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책임, 이를 통한 피해자 명예회복 또한 촉급을 다투는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약자 곁에 설 것이다. 여성인권과 인간존엄을 바로세우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제111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다시금 약속한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한반도 제체를 주도하고,민생경제를 책임질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환영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에 걸친 개각을 단행하고 후보자를 발표했다. 아울러 일부 차관급 정무직 인사도 함께 단행되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학교 교수,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KAIST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를 각각 임명하였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사회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되고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여겨진다.
 
특히 이번에 발탁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폭넓은 국회 활동과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진 다선 국회의원으로, 부처가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최적임자라고 확신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선순환시키고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하며,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하나되어 최대의 효과를 만들기 위한 주도적 역할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각으로 입각하는 분들의 연륜과 경험, 참신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제고되길 바란다. 또한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나가,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시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롭게 임명된 인사들이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에 성과를 내기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엄중한 대내외 정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 택시-카풀 타결을 환영하며, 경사노위 또한 탄력근로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결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어떤 사안보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택시와 카풀업계가 드디어 타결에 성공했다. 대화와 양보를 통한 이들의 합의를 환영한다. 운송업계의 급격한 변화 에 즈음해 양측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 더욱 값지다.
 
양측은 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 관련 규제 혁파,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택시 서비스 질 향상, 카풀 시간 제한,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등 6개 사항에 합의했다. 이는 실무협상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공유경제와 운송업의 혁신성장, 국민의 이동권 향상,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위원 3인이 불참하며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되었다.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 보호를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등과 관련한 합의가 의결되지 못한 것이다.
 
택시-카풀 타협에서 보았듯 어떠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급격한 시대적 변화 앞에 상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또한 대화와 양보뿐이다. 계층위원 3인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조속히 참석하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카풀 갈등을 풀기 위해 지난 5개월간 150여 차례의 회의와 만남을 통해 심도 깊은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대화와 양보의 정신으로 합의를 이뤄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9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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