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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경남FC 경기장 무단난입 및 불법선거운동 사태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사과와 강기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어제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경남FC 경기장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던 기막힌 사건의 세부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고 있다.
이들은 경기장 출입구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착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무단 난입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
경남FC 직원들이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일행에게 “경기장 내에서 선거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 위반이다”라고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이들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며 큰 소리를 치고 안하무인으로 적반하장을 했다고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은 “사전에 선관위에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선관위 핑계를 댔으나 이는 난독증에 가까운 자의적 해석이었음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유료의 경기장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며 불법 행위임을 이미 유권해석 내린 바 있다.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이번 만행으로 인해 경남FC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 민폐도 이런 민폐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경남도민 앞에 사죄하고 강기윤 후보를 책임지고 사퇴시켜라.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개그콘서트’에나 나올 법한 어불성설이다.
국무총리 시절에는 서울역 플랫폼까지 차량을 끌고 들어가질 않나, 사드배치 문제로 성주 주민들을 만나러 가서는 뺑소니 사고를 내질 않나,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돼서는 대통령 근조화환마저 훼손시키고, 경기장에 난입하여 불법선거운동까지 벌이다니, 황교안 대표에게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강기윤 후보 또한 경남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강기윤 후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를 챙기기는커녕 ‘자기 살 궁리’에만 급급할 것이다. 설령 당선이 된들 벌금형이라도 받아서 당선무효가 되면 창원 성산 지역 국회의원은 또다시 공석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성산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강기윤 후보는 더 이상 창원성산 유권자들에게 폐 끼치지 말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중앙선관위는 철저하고 엄중하게 사태를 파악하여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학의 게이트’ 수사단, 검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끄는 ‘김학의 게이트’ 특별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핵심 의혹은 2가지로서 뇌물을 주고 받은 당시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포함된 ‘윤중천 리스트’와 곽상도 의원 등 당시 박근혜 정부 민정 라인으로 연결되는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 남용이다. 김학의 성범죄 부실수사로 이뤄지는 세 번째 수사인만큼 검찰의 명운의 걸고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는 그 별장은 당시 무수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곳이다. 일개 건설업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수한 사람들에 향응을 제공했겠는가? 뇌물 수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과거 수사기관은 계좌추적과 같은 기초적 강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도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윤 씨의 진술이 있고, 뇌물제공 시기 및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된 2007년 이후 김 전 차관이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점이 밝혀진다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나 처벌 대상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면 정의로운 사회는 요원해진다. 검찰도 특별수사단 구성을 발표하며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성역 없는 수사로 윤중천과 유착관계였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는 물론 당시 수사의 은폐·축소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
국회는 오늘 1일까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다섯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법에 따라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최정호·조동호 후보가 국회 청문회와 국민의 눈높이 및 정서를 고려하여 지명철회 및 자진 사퇴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검증 전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부적격 낙인을 찍고 터무니없는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논의조차 거부하며 이유 없이 앵무새처럼 사퇴만을 반복하고 있다.
후보자의 국무위원직 수행의 자질과 역량은 해당 상임위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다섯 명의 후보자 모두 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위원직 수행에 정책적 자질과 역량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사퇴뿐만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아 흠집을 내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자유한국당은 장관후보자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정쟁을 당장 그만두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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