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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4월 국회를 소집하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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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4월 국회를 소집하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외 1건
어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경사노위의 합의를 무시하고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다 법안 처리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4월 4일(목)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4월 국회를 소집하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어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경사노위의 합의를 무시하고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다 법안 처리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때마침 국회 밖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막겠다고 시위를 벌였고 국회 담을 넘다 25명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노총과 자유한국당은 정 반대 편에 서서, 정 반대의 이유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애초, 국회 환노위로 회부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안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것이다. 일부 위원들의 불참으로 최종 의결이 되진 않았지만 소정의 절차를 거친 것이었으므로 자유한국당은 처리에 협조했어야 마땅하다. 이 사안을 다루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과연 민생을 살피는 정당인지, 경제를 생각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경제,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뒷다리걸기 정당’, ‘훼방놓기 정당’의 민낯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4.3 재보궐 선거에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한 일을 선거운동을 끝내자마자 잊어버렸는가. 다시 4월 국회가 소집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자성과 협조를 촉구한다.
 
■ 김성태 의원은 딸의 KT 채용비리를 시인하고 이 땅의 청년들 앞에 즉각 사죄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조차 내지 않고 KT에 합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효 전 KT 전무는 서유열 당시 KT 홈고객 부문 사장으로부터 “김 의원의 딸이 KT스포츠단 파견계약직인데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도 건너뛴 채 인성검사부터 받도록 해줬다고 한다. 김 의원의 딸은 인성검사마저도 불합격했으나, 결과가 조작돼 최종 합격 처리되었다.
 
게다가 검찰은 서유열 전 사장으로부터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는 진술까지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가져다주었다면, 이듬해의 정규직 지원서는 어떻게 가져다 줬을까. 뻔할 뻔 자다.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는 입사지원서를 “인편으로 전달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만 봐도, 부녀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KT 채용에 있어 반칙을 저질렀음이 자명하다.
 
김성태 의원은 청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밤을 새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공인영어성적표 등 각종 자격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을 청년들은 김 의원을 어떻게 볼까.
 
아르바이트 시간을 쪼개가며 초긴장 상태로 인적성 테스트와 면접시험에 임했을 KT지원자들은, 취업 탈락의 고통과 서러움보다 스스로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더욱 더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 김 의원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사죄할 것인가.
 
검찰은 김성태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포함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KT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취업난 속에 고통 받는 청년들을 두 번 울리는 채용비리의 반칙과 특권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2019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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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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