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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4월
  4월 12일 (금)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WTO의 ‘일본산 식품규제조치 합치’ 판정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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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WTO의 ‘일본산 식품규제조치 합치’ 판정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외 1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우리정부의 일본산 식품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1심의 ‘한국 패소’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자의적 차별도 아니며 부당한 무역 제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한국의 조치에 최종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WTO의 ‘일본산 식품규제조치 합치’ 판정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우리정부의 일본산 식품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1심의 ‘한국 패소’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자의적 차별도 아니며 부당한 무역 제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한국의 조치에 최종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능력과 외교력의 승리라 평가하며 WTO의 판정을 환영한다.
 
당초 1심과 같이 최종심격인 WTO 상소기구에서도 ‘한국이 패소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1심에서는 위험성 조사를 담당한 한국의 민간전문위원회는 최종절차인 보고서 작성조차 마치지도 않고 해체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과 식품의 위험성을 WTO에 입증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식품 자체의 안전 뿐 아니라 식품의 안전과 환경과의 관계를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51개 국가중 일본이 WTO에 제소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사정도 고려되었으리라 판단된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일본 동북 지방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전면수입금지조치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된 먹거리가 우리 국민 밥상에 올라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중하라
 
어제, 황교안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전략”이라며 문 대통령의 외교 노력을 폄훼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이어 황교안 대표의 ‘북한의 변호인’ 발언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어깃장이 도를 넘고 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품위도 저버린 망언에 가까운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은 걸핏하면 문재인정부를 ‘좌파 정권’, ‘북한 바라기 정부’라고 몰아 붙이며 색깔론과 철지난 이념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진정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의사는 추호도 없는 것인가.
 
황교안 대표의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한미의 공동목표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기를 희망하고,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밝힌다면 제제 완화도 가능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는 ‘굿 이너프 딜’에 힘을 실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정중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황당한 이념몰이를 그만두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살펴보라. 그리하여 향후 전개될 제4차 남북 정상회담과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 북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주길 촉구한다.
 
2019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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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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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WTO의 ‘일본산 식품규제조치 합치’ 판정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외 1건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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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