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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2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이용섭 광주 시장님과, 송갑석 시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광주시와 시당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광주시는 올해 국비 2조 2천 백억 원을 확보하여 국비의 최고액을 다시 한 번 갱신했다. 광주시와 시당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다. 또한 1월 29일, 균형발전숙원사업인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시장께서 함께 공약했던 것인데 많은 기업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광주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가 될 것이다. 또 1월에는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전국적인 일자리 모델이 되고 있다. 저희가 이번에 예선정책협의회를 하러 각 시도를 다녀보면 지역마다, 엊그저께는 경상북도를 갔는데 구미형 일자리, 포항에 가니까, 포항형 일자리, 통영가면 통영형 일자리, 전부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 알맞은 일자리를 광주형 일자리를 참고를 해서 선도모델로 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큰 하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고임금, 저효율 구조를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서 광주형 일자리가 어떻게 성공해나가느냐에 따라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광주시가 요청한, 당면한 현안들,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세계 5대 메카 스포츠 대회인 광주 수영선수권대회가 올 7월 달에 개최되는데, 19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당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제가 민주당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특위 워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북한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참가 등을 전향적으로 지원해서 평창올림픽에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광주형 일자리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빛그린 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특히 4월 3일, 정부와 당의 요청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제성 보다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예타제도를 개편한 만큼, 광주형 일자리 기반구축에 있어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광주의 숙원사업인 군 공항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선점하도록 해서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에 대한 문체부 연구 영역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문화전담운영을 국가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정부법 전부 개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95년 지방자치 시행 후, 최대의 제도개선이고,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고양일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이양일괄법도 빨리 매듭을 지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를 만들어 내도록하는데 최선을 다해내도록 하겠다. 예산도 현재 8:2구조인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7:3구조로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연일 강행군을 하고 계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고위 당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이렇게 광주를 찾아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서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희 광주광역시는 최초로 국비 2조원을 돌파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지역, 현재, 저희 당 국회의원은 저 한 명인데 작년 말 당시로 보면 들어간 지 반 년밖에 안 된 제 힘으로 그렇게 됐을 리는 만무하고, 그 만큼 작년에 저희 당 지도부 분께서 열성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가능했었던 일이었던 것 같다. 특히나 대통령 모시고 하려고 했었던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는 무려 세 번이나 무산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께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에 올 1월에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말씀하셨듯이 광주형 일자리는 여러 다른 지역에, 특히나 여러 산업적 위기지역이나, 일자리 위기지역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더욱더 선도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저희 광주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모델로 바뀌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광주형 일자리가 확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당 지도부의 관심, 말씀 당부 드리고 부탁드린다.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 대표님께서 지원특위 위원장까지 겸하고 계시니까, 우리 북한선수단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년이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올해 저희 광주 뿐만아니라 저희 민주당에서도 초당적으로 5.18 망언에 대한 비판을 함께 했었고 또 5.18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내년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행사도 올해 우리가 대한민국 100주년에 이어서 내년 40주년 행사도 우리나라 민주화의 새로운 정기를 담은 광주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저희 당 지도부, 여러분도 많은 관심, 함께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방문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린다. 고맙다.
■ 김해영 최고위원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여러분, 또 송갑석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 위원장님들, 그리고 김동찬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구청장님들, 우리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인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에 광주발전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영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적극적으로 2조 4천억 원, 광주만 1조 4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더불어 2만 4천여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전 세계에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고 경제성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이번 대회는 ‘평창의 물결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또 한 번의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평화의 축제로 대회를 치르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눈보라를 뚫고 온 평화의 바람이 이번 수영대회에서도 북한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참가를 통해 평화의 물결을 가를 수 있도록 더불어 민주당이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1월 지방정부가 주도한 노사상생의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와 투자협약식을 하고 첫발을 내디뎠다. 여러 지역으로 상생형 일자리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의 조기정착이 중요하다. 이용섭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상생형 일자리가 조속히 자리 잡도록 관련법인 국가균형발전법특별법 개정에 앞장 서겠다. 끝으로 5.18망언 의원에 대한 국회차원의 징계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18망언 의원들이 책임에 맞는 징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민주화의 성지 광주 148만 광주 시민들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섭 시장님과 자치단체장님들,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 김동찬 시의회의장님과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께 감사 드린다.
광주에 오면서 5.18 망언으로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하신 거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런 일이 국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법안이 올라와있다. 이것의 처리와 망언을 일삼은 정치인에 대한 자유한국당에서의 징계처리와 국회윤리특위차원의 징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다는 말씀 드린다.
올해 광주의 재정자립도가 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수준이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만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당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광주형일자리사업이 잘 정착되간다는 시장님의 보고를 들으니 굉장히 안심이 된다.
이번에 치르게 될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또 한 번 남북 간의 화해의 멋진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게 된다.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로서 광주의 여러 가지 당면 현안과 예산에 대해서 착실히 뒷받침하겠단 약속 드린다.
■ 이수진 최고위원
살아있는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 광주광역시에 지도부와 함께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90여 일 뒤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평화의 물결로 성황리에 진행되기를 당에서 챙겨보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광주의 아픔을 알리기 위하여 역사와 정의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신 송갑석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지난 국가 일자리 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주 뵙던 이용섭 광주시장님 반갑다. 광주에 있는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김동찬 시의회의장님, 구청장님들의 노력으로 자랑스러운 시민들의 빛고을, 정의로운 광주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로 다룰 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다. 국회에서 이병훈 부시장님께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셨던 모습이 기억난다. 많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 정책 모델로 확산되길 바라는 만큼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와 국민들이 기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의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광주라고 하면 5.18정신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5.18정신을 훼손하기에 급급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방에 대한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앞에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천막과 현수막이 걸려있다. 옛 전남도청에는 5.18 당시 총탄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고, 전두환 시절 재판이 진행되고 증언과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광주 시민 앞에서 사죄하고 5.18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2020년 예산정책협의회를 오늘 광주에서 갖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오전에 전남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는데, 전남에서도 흐뭇한 소식을 전해드렸고 광주도 마찬가지다. 그저께 리얼미터에서 17개의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도에서는 전남이 1위,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연속 2개월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서 전달 드린다.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 구청장님들, 송갑석 시당위원장님의 고생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많은 분들이 5.18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5.18 왜곡·폄훼에 대해서는 다가올 5.18이 39주기라는 점에서 어떠한 관용과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광주시가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면서,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래에 성장산업으로써의 전략적 선택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SOC 사업을 선택했음에도, 우리 광주시에는 AI 집적화 단지, R&D 사업을 선정을 해서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동안 해묵었던 과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도 공론화 과정을 겪으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속도를 내게 될 것 같다. 이제 앞으로 광주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 선도 도시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석 달 뒤 7월 12일이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다시 열리게 된다. 2015년에는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 이제 다시 한 번 세계스포츠 도시로서 광주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잘 준비를 해서 광주시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광주의 면모를 새롭게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회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더욱 분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광주 발전과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이용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고맙다. 유일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광주 발전과 국비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송갑석 시당위원장님께서 국회에 혼자 계셔서 많이 외로우시다. 이용빈 광산구 갑 위원장님, 최영호 동남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하시는 위원장님들께서 내년엔 꼭 국회에 오셔야 될 것 같다. 5.18 망언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시고 계신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여당이다보니 개혁법안이나 민생법안을 입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광주·전남에서 내년 21대 국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한다.
민선7기 광주발전을 이끌고 계신 다섯 분의 구청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 우리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기초자치의원 심부름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원외 위원님들, 광주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2019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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