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저는 지난주에 금융복지센터를 방문했다. 가계부채 해결과 자영업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고용현장도 다녀왔다. 오늘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환경?안전지원 투자프로그램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제가 최근 방문한 시설과 현장은 모두 재난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안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이었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민생현장을 둘러봤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경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 강효상 의원은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어느 때보다 공고한 한미관계, 두 정상 간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외교교섭의 기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라는 국제적 신뢰도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없다. 강효상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설했다.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공당으로 책임지고 마땅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유출한 외교관도 어제 귀국했다고 한다. 외교부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지난 주말에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최고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봉준호 감독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높은 수준의 감성으로 해석해 왔는데, 이번 수상으로 한국 영화계의 경사를 이뤘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 한국 영화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지킬 것인지, 강효상 의원을 지킬 것인지 선택하기 바란다. 말은 할 때가 있고 삼갈 때가 있다. 특별히 국익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의 공개발언은 신중하고 때로는 자중해야 한다. 만약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불법적 기밀 유출과 취득행위가 반복됐다면 그것은 범죄를 넘어 국가의 위기를 조장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다. 고위외교관 당사자의 정보제공도 분명히 문제지만, 만약에 강효상 의원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이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식구 감싸기가 금도를 넘어선 아주 무책임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고 명백히 허위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규범과 질서보다 동문 선후배간의 사적인간관계를 우선시해 국가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사설 커넥션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기를 바란다. 우리당은 국가기밀유출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아울러 공직사회에도 몇 말씀 드리겠다. 저는 99.9%의 공무원들의 무한봉사와 무한헌신의 모습을 현장에서 아주 여러 차례 확인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최근 국가주요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 이른바 관료사회의 관성과 안일함, 폐쇄적 은밀성은 곤란한 모습으로 종종 비춰진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료들의 옳지 못한 행위들이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는데 까지 나온 이 상황을 성찰하기 바란다. 여러분은 사적공무원, 사무원이 아니라 공적 공무원, 공무원이다. 사명과 책무를 더 새롭게 감당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다. 외교부는 국가기밀사항을 사적관계에 눈이 멀어 아무렇지 않게, 거리낌 없이 제공한 해당 관료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겠다. 첫째 ‘정부와 군은 입장이 달라야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대놓고 항명을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노골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군에 갈 수 없어서 경험이 없지만, 군대를 안 갔어도 그런 말이 어떻게 국헌을 뒤흔들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지 그 정도는 잘 안다. 이게 도대체 말인가? 막말인가? 자숙하셨으면 좋겠다. 둘째, 한마디 더 하겠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출한 자유한국당의 안을 받고, 패스트트랙에 대해 철회하고 사과하면 국회에 복귀한다‘고 하셨던데, 국회정상화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해주기 바란다. 국회 복귀의 명분을 원하는가? 아니면 장외투쟁의 명분을 원하는가? 국회 복귀로 민생을 챙기시겠는가? 장외에서 빙빙 돌며 산불, 지진, 경기침체도 다 외면하고 민생을 파탄내시겠는가? 황교안 대표의 성찰과 진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

이해찬 대표께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의 말씀을 하셨다. 저 역시 축하드린다. 동시에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다. 사실 봉준호 감독은 “설국열차”라는 작품 이후 한동안 작품 활동이 뜸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로 봉준호 감독은 2년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악몽 같은 기간이었다. 한국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봉준호 감독 같은 세계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 다른 예술가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블랙리스트로 인해 암흑 같은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봉준호 감독, 다른 예술가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내일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그간 스크린도어 정비직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2인1조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스크린도어 사고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역시 마땅히 했어야 하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비정규직의 불안한 고용, 노동환경은 여전하다. 그 후에도 故 김용균 씨와 같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청년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수차례 더 발생하기도 했다.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험업무에 대한 외주화 중단, 안전을 위한 인적?물적 투자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진짜 민생이 아닌가 싶다. 자유한국당이 진짜 민생을 고민한다면 속히 국회에 복귀해 관련된 법안 통과 등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외교기밀인 한미정상간 대화 내용을 국익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누설한 강효성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동료 의원들을 감금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부정하게 취업을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하거나, 막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조치를 하라고 하면, 이게 다 야당 탄압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교상 기밀누설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이라고 하자, 다시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행위가 공익제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강효상 의원은 비리나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누설 될 경우 국익을 해치는 정상간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누설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에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은 강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국가기밀을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회의과정에서 누설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 누설했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재로 누설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보호대상에서도 절대 포함될 수 없다. 아시다시피 故 노회찬 의원의 경우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을 발표한 것으로 공익목적이 명백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한미동맹과 한미공조가 중요하다고 해왔던 당이다. 혹시 그 말이 우리가 집권했을 때만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번 만큼은 자유한국당이 국익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으면 한다.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집권할 의사가 없다, 사실상 파산선언을 했다.’고 보기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기밀 유출’을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질’을 ‘선행’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황교안 대표가 군에 가서 한 얘기는 참으로 위험하고 분별없는 얘기다. 과연 이 분이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맞나 의심할 정도다. 군 통수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고생하는 군인들 앞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이 분이 공직을 담당할 인식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이런 국민들의 뜻과 국민들의 인식과 상식에서 벗어난 막말을 멈추기 바란다.

봉준호 감독의 황금종려상 수상은 많은 국민들이 축하하고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다. 영화 “기생충”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메시지 말고도 저는 다른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상이라고 본다. 한국 영화계는 정말 ‘열정 착취’라는 말이 맞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일해 왔다. 봉준호 감독은 스태프들에게 합당하고 적당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영화를 만들어 왔다. 이것이 한국 영화계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저희가 지난 번 현장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각에서 통계청의 처분가능소득 지표를 주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표를 거꾸로 읽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처분가능소득 지표의 내용이다. 1분기 지표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보완해야 할 과제도 우리에게 제시했다.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포용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분위 가구의 개선 흐름을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1분위 가구의 구성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구 비중이 높아서 근로자 가구 비중이 30% 미만이다. 그래서 이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 일자리도 물론 만들어야 되지만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투자가 매우 긴요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일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 1분위 가구가 더욱 소득이 늘어서 소비할 수 있어야 우리 경제의 체질도 더 좋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황교안 대표가 ‘군은 정부와 입장 달라야한다’고 주장했다. 참 무시무시한 얘기다. 군보고 항명하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군이 항명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나. 쿠데타라도 하란 말인가. 범인의 입에서도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총리를 역임했던 분이 하실 말씀은 전혀 아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을 거리낌 없이 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적어도 황교안 대표는 당장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한다. ‘내가 군 잘 몰라서 한 말이다’라고 하든지, ‘무심결에 한 말이다’ 라든지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말씀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약속해야 한다.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말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시라.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다. 적기에 집행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추경안 처리가 너무나 늦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예산심의의결권은 스스로를 위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국민들을 위하여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가 정상화되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법에 따른 입법권 행사의 한 과정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저희 민주당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

지난 23일 전국언론노조는 네이버 앞에서 지역 언론 상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이 필수적이다.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한 축이 바로 지역 언론이다. 뉴스 이용자의 다수가 포털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버와 같은 사업자의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자의 일정한 행위요건 하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계기로 게임중독의 예방과 중독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게임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 역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제가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이 영화의 내용이 우리 사회의 부의 양극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한 양극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답변자의 55.6%가 현재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이제는 들어오겠지, 이제는 일하겠지’하는 마음으로 5월 한 달을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다. ‘현장이 지옥’이라는 섬뜩한 발언에 국민들도 더 이상 베풀 자비심을 잃고 말았다. 장외투쟁 종료시한이 흐른 지금 어떤 명분이 더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걱정하신다면 또 다시 책임을 방기한 채 장외로 떠돌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국회를 지체 없이 오늘이라도 열어야 한다. 민생을 위해 당장 할 일은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추경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은 5명의 사상자와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이면에 가해자 안인득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KBS의 스토킹 시리즈 보도에서 지난 해 1심 선고가 난 살인미수 사건 381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 159건 중에서 48건에서 스토킹이 드러났다. 즉 여성이 살인, 살인미수 피해자일 경우 3명 중 1명이 살인의 전조로서 스토킹이 있는 것이다. 스토킹 단계에서 막았다면 살인 시도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스토킹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다. 대개는 경범죄로 처벌되어서 8만원의 범칙금을 받을 뿐이다. 작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작년 5월에는 법무부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아직까지 부처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정부발의가 안 되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7건의 스토킹처벌법이 의원발의로 되어 있다. 살인의 전조로서 스토킹은 명약관화하다. 스토킹처벌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 유형을 정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해야 한다. 늘어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고통 앞에서 언제까지 법안을 잠자게 할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나,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장 미수급권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1천만이 넘는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4대 사회보험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은 다른 나라의 절반 정도로 보여 진다.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다치거나 실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가입자들의 최저소득 기준에 사회보험료 지원, 기존 보험료 재분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요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보면 늦게 정치에 입문하셔서 국회는 내 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하면서 대선놀음에 재미를 붙이셨는지, 정말 날 새는 줄 모르고 막장 발언들을 해 가고 있는 것 같다. 여러 최고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GP를 방문해서 ‘우리 군은 정부와 국방부와 입장을 달리해야 한다’는 이 발언은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국군을 고려시대의 호족들 사병쯤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아주 한심하고 낯 뜨거운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황교안 대표는 우리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시고 이 말씀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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