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기밀유출’ 강효상 의원과 ‘적반하장’ 자유한국당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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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5월
	5월 27일 (월)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신뢰’를 외면한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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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황교안 대표는 자화자찬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개원 71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 5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기밀유출’ 강효상 의원과 ‘적반하장’ 자유한국당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제1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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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기밀유출’ 강효상 의원과 ‘적반하장’ 자유한국당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이 불법적으로 유출됐다. 3급 기밀 자료의 유출은 심각한 범죄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27일(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밀유출’ 강효상 의원과 ‘적반하장’ 자유한국당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이 불법적으로 유출됐다. 3급 기밀 자료의 유출은 심각한 범죄다.

외교부와 해당 외교관은 기강해이는 물론, 불법유출에 따른 공식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로부터 유출된 기밀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한미·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외교현안이 산적해 있는 민감한 시기,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이 유출됨으로 인해 한미 양국의 굳건한 신뢰가 훼손될 위기에 있다.

보수언론은 물론,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수석조차 강효상 의원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익 제보’를 운운했다.

남북 평화는 물론 대미 외교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공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수많은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의(義)로운 행위를 왜곡하고 격하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불법행위를 두둔하는 것을 넘어, 외교기밀 누설 범죄 물타기를 시도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국익을 우선하는 보수 정당이라면 통화유출 범죄자인 강효상 의원에 대해 출당과 제명조치 등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결과에 따른 외교부의 책임’, ‘범죄에 연루된 강효상 의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9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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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개원 71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 5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기밀유출’ 강효상 의원과 ‘적반하장’ 자유한국당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제1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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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