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조금 전에 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과 투표시스템을 시험운영 해봤다. 절차가 간단하고 화면도 알아보기 쉽게 잘 구성돼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현대화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권리당원 인증만 거치면 온라인투표도 가능하다. 조만간 전원투표시스템으로 총선공천룰 특별당규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플랫폼정당과 전자민주주의에 한발 다가섰다. 지난 번 전당대회에서 당현대화특위를 설치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플랫폼정당을 만들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앞으로 후속 현대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권리당원의 참여확대와 민주적인 정당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내일은 예순네번째 맞는 현충일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현충일이라 더욱 뜻이 깊다. 순국선열,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숭고한 희생에 가슴깊이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충일을 앞두고 어제 광복회를 방문했다. 광복회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인데, 여당 대표의 방문이 처음이란 얘기를 들었다. 애국독립지사의 예우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6.25, 천안함, 제2연평해전 유족들과 오찬을 갖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셨다.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예우를 다하고, 보훈정책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국회가 문을 닫은 지 두 달이 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운영위원장으로 아직 선출 안 됐다. 5월 8일 당에서 원내대표로 선출을 됐는데 아직 운영위원장 자리를 못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등원거부로 지난 4월 5일 본회의 끝으로 두 달째 국회 문이 닫혀 있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42일째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까지 번졌다고 한다. 긴급한 현안을 다루려고 해도 남북 간에 대화가 이뤄져야 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법,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등 민생현안은 수없이 많이 쌓여 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20대 국회에서만 17번째다.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회는 정당 간 경쟁과 다툼이 일상적인 곳이지만, 행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말씀드린다. 오늘부터라도 입장을 바꿔서 하루빨리 국회에 등원해 산적한 민생문제, 추경안 처리문제를 꼭 다루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답답한 국회 상황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일방적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회동 제안도 여야 협상 절충안도 다른 야당들의 임시국회 개회 소집요구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동맥경화처럼 꽉 막힌 국회 모습을 자유한국당이 의도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국회정상화, 경제와 민생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추경을,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조차 총선용 퍼주기라고 비난한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것은 국회 본연의 책무고, 또 매우 시급하게 요구받고 있는 절실한 과제다.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논리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국민의 한숨과 우리 경제의 시름에 귀를 열길 바란다.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삼아 국민과 국회를 역으로 압박하는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다. 추경편성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2일이 지나가고 있다. 어떤 설명과 이유가 더 필요하겠는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한정 없이 기다릴 수만도 없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도한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시기를 바란다. 협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이 아닌가?

올 1분기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다변화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수출 품목을 늘리고 시장도 다변화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뒷받침할 서비스산업발전법, 정보통신망이용법,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법 등 경제 활력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너무 오래 잠자고 있다. 국회의 뒷받침이 없으면 산업변화의 적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 중에서도 각자 국가주도 첨단산업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를 헤쳐 나가야 할 대한민국은 국회 정지로 첨단산업 육성에 어떤 힘도 쏟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의 국회정상화 거부로 우리만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활력의 엔진을 녹슬게 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 비중이 절대적인 나라다. 당장 수출전선 회복은 물론, 미래대비를 위해서도 성장 동력을 키워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으로 그 길목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결단이 우리 경제 미래를 좌지우지한다. 더 늦기 전에 국회정상화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한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 등도 불기소 처분되었다. 뒤늦게라도 김학의 전 차관, 윤중천에 대해 구속기소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몇 년 전과 달라진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 사건이 검찰의 봐주기, 혹은 윗선의 외압에 의해 부실하게, 혹은 왜곡되게 수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그렇다. 우선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비서관은 지난 3월말에 수사 권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1회씩만 조사했고, 특히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면으로 수사했는데,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경찰 수사라인에 대한 불이익 인사 조치에 대해서 불이익 인사 조치를 당한 사람보다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교체된 경찰청장 등에 대한 조사에 의존하셨는데, 이것으로 불이익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상대, 윤갑근 등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에 대해서는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를 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김학의 전 차관이 이렇게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한 그 경위와 과정이 궁금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윤중천과 어떤 관계였고 어떠한 범죄를 덮어 주었는가를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은 전혀 없었다. 여환석 검사장이 수사단의 단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임은정 검사가 했던 걱정과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많은 국민이 사법개혁을 요구하셨는데, 과연 검찰이 새로운 시대정신, 국민의 강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할지 다시 한 번 검찰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한 의혹들을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회동 제안조차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국회정상화가 또다시 막다른길에 놓였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지난해 연말부터 치면 약 6개월 이상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꽉 막혀있는 국회를 보는 국민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그리고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도 당당한 모습,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뻔뻔하게 구는 모습, 국민들을 무시하는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을 많이 느끼시겠나. 국회의원을 국민이 파면하는 제도를 두면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불법적인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까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지는 못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까지 말씀하고 있다. 청와대의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이 벌써 20만 명을 넘었다.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에 달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지난해 대통령님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도 담겨 있었고, 민주당의 개헌 의견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국회 스스로 반성문을 쓰는 입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김학의 게이트 수사 결과를 본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세 가지 국민의 요구가 더욱 더 분명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둘째는 국가 공권력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이다. 셋째 김학의 게이트, 김학의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1%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만의 회동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맞지 않다. 원내 회담이라면 교섭단체 대표들만 참석하는 것이 맞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당대표 회동이라면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맞다고 지적하겠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사실 최저임금으로 해서 최저한 생활을 하는 국민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수많은 국민의 인격과 존엄이 달려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한 국민이 450만 명이다. 정당이든 언론이든 450만 명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 왜 최저임금이 절실한 경제적 약자가 이렇게 폭넓고 깊이 만들어졌는지 그것부터 반성해야 미래지향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다. 사회안전망이 약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동결을 말하려면 사회안전망 확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마치 최저임금이 죄인인 것처럼 공격하고, 사회안전망 투자는 세금 낭비라고 호도하는 것은 지독한 모순이다. 또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다.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34개 제도의 기준이다.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업재해보상급여, 장애인고용장려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들이다. 무엇보다도 국군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납북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지급되고 있다. 현충일을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이러한 구조를 모른 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한다.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열병이 국내에 만연 시에는 낮게 잡아서 약 2조원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금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으로부터 돼지열병 유입을 막으려면 남북 합동방역 등 남북 협력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가 2007년 북한 구제역 발생 당시 약품과 장비 등을 지원한 전례가 있고, 북한이 전염병 문제에는 극도로 예민한 만큼 방역 지원 관련한 인도적 지원은 수 일 내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남북 협력이 성사되면 대북식량지원 등 교류 재개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상황을 정밀하게 점검해서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마련하는 한 편,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지난 3월에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이 대북 수입축산방역의약품 지원 사업을 신청한 만큼, 정부가 즉시 허가해서 민간 교류도 뒷받침해 주기를 바란다.

오늘은 세계환경의 날이다. 환경 문제는 머지않아 인류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근래 편가르기 정치, 극단주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 세계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인류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편가르기, 극단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내일은 현충일이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헌신, 희생해주신 보훈 용사와 보훈 가족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보훈 가족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최고의 안보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훈 용사와 보훈 가족의 복지와 예우를 위해서 지속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치의로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를 위촉했다. 지방 의대 출신으로는 첫 대통령 주치의라고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이 발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료 인프라는 지역생활여건의 핵심 중 하나다. 이번 주치의 위촉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 대학의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여건 개선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어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가 입법예고 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다. 긴급한 생계지원의 의미와 함께 좀 더 안정적이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시간을 제공해줄 것이다. 경제적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데이터산업, 플랫폼산업의 확산 등으로 1:99의 사회를 넘어 0.01:99.99의 사회가 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양극화 해소의 일환이다. 우리 모두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때이다.

오늘이 제24회 세계환경의 날이다. 세계환경의 날 주제가 ‘대기오염 퇴치’라고 한다. 최근에 초미세먼지 등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면서 대기오염 문제를 전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로 설정되었다고 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초미세먼지주의보 및 경보 발령 횟수가 526건으로 집계가 되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60건보다 229% 늘어난 것이고, 지난해 전체 316건보다 더 많은 수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래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경예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소모적인 정쟁이나 막말로 6월 임시국회조차 협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참 무성의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김학의가 피해자를 직접 폭행, 협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성폭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미 피해 여성이 김학의가 폭행, 협박한 사실은 없지만, 윤중천이 평소 ‘김학의를 잘 모셔야한다’고 강요를 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미 진술한 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과연 제대로 이번 수사단이 수사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 정말 묻고 싶다. 과거사위원회가 전, 현직 검찰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것이 5월 29일이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7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벌써 조사를 다 마치고 증거 부족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 조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조사로 국민들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계기로 탄생한 을지로위원회는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정치 본연에 충실하는 민생 카나리아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도 민생에서 정치의 길을 찾고자 지난 5월 15일 민생바람출정식을 가진 후 민생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자영업,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위한 민생 입법의 절실함을 확인했다. 총 10차례의 민생바람 현장에서는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에 고통 받는 골목상권, 본사의 과도 신규 출점으로 생존위기에 몰린 편의점주, 부당한 비용전가를 항의하자 계약을 해지당한 가맹점주,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모두 좋은 착한 결제 제로페이에 대한 확산 요구, ‘죽을 것 같이 일하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는 방송 스태프, 부당한 하청구조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업체 등의 쏟아지는 구체적인 요구를 접했다. 이러한 민생 현장의 외침은 정책위원회와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통해 을지로위원회의 10대 민생입법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제 을지로위원회는 민생입법 통과에 총력을 다 하겠다. 국회 파행을 끝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는 민생에서 찾아야 한다. 먼지 쌓인 민생입법 꾸러미를 풀어, 날을 새서라도 심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이 있어야 한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인영 원내대표께 10대 민생법안의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합의도출과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 심사 의결 과정에 대한 집중 관리를 요청 드렸다.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실질적인 민생입법 국회를 위해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일단 이번 주는 민생입법 통과를 위한 공동행동 주간으로 설정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민생입법을 위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다음 주까지도 국회 공전이 장기화돼서 6월 국회마저 파행으로 흐를 경우, 을지로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복귀 촉구와 민생입법을 위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원내와 민생단체와 협력해서 보다 강력한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여 민생입법에 동참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

지난달까지 243개 광역기초지방정부 중에서 225개 지방정부가 1차 추경 의결을 마쳤다. 24조4천억에 달하는 예산이다.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18개의 지방정부도 곧 의결할 예정이며.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는 이때, 국회에서 42일 째 추경을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정부에서 빠른 추경 의결과 재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민생에 공감하고 민생은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가 민생현장을 가겠다고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결국 민생외면투쟁, 민생무시투쟁이었다. 민생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보았다면, 민생의 바다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고 있다면 결코 이렇게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민생 위에, 그리고 국민 위에 공중 부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유한국당은 막말과 반경제적 비난들만 쏟아내며 국민 위에서 오만하게 내려다 볼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국회를 여는데 협조해야 한다.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재정분권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민생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경북이고, 산업위기,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지역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임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