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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6월 10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당대표
오늘 5번째 고위당정협의를 갖게 되었다. 한 달 만에 다시 뵈었는데 오늘 고위당정은 어느 때보다도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 최고위원들도 참석해 확대 고위당정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최근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있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여러 현안이 발생하고, 민생입법 등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아직 못 열고 있다. 총리께서는 주말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장을 점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민 생활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어서 당에서도 적극 챙기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빈틈없이 관리를 해 주시기를 촉구하겠다.
오늘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2주년이 되는 날이다. 1987년 6월 우리 국민은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고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조치를 쟁취해냈다. 6월 항쟁은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이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었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했으며, 국정감사도 부활되고 국회 기능이 강화되었다.
안타깝게도 국회가 일손을 놓은 지 두 달째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47일이 흘렀고, 국회법에 명시된 6월 국회조차 열리지 못한 상태로 6월의 3분의 1이 지났다. 추경과 계류 법안 모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답답하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기 그지없다.
오늘 국회의장님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초월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과의 회동도 결국 무산시키고 초월회도 불참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다.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일터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확대일로의 모습이다. 세계 무역량의 둔화 및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미중을 합친 무역의존도가 40% 후반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 험난한 파고를 예상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으로 경고한다. 단기적 무역 분쟁을 넘어 중장기적 기술 패권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경제 냉전의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전까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환경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 환경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추경은 산불과 지진과 미세먼지 등의 재해 대책을 넘어서, 또 민생과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해 나가는 아주 소중한 마중물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정쟁을 볼모로 시급한 추경과 민생 입법, 그리고 경제 활력 대책들이 한 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치명적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배짱부리기’를 멈추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의 길로 나와 주셔야 한다. 지난 주말에도 황교안 대표는 ‘지금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재논의 해야 한다’는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만을 반복했다. 지극히 실망스럽다. 정부의 들러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정당 본연의 임무에 함께 충실하자는 제안이다. 국회 정상화에 과도한 거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 ‘황교안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 물러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정상화에 돌파구를 열겠지만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처지다. 염치없는 이야기이지만 정부도 우선적으로 국회의 도움 없이도 진척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린다. 우선 내수의 진작을 통한 성장 동력의 유지를 위해서, 재정 확장을 비롯한 다양한 확장 정책을 확고히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최근 터무니없는 국가 채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외적 요건이 악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인구 변화가 구조적인 성장세를 억누르고 있는 현실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더욱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IMF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권고했던 만큼 내년도 예산을 과감히 증액해서 편성할 것을 주문 드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왕에 제출했던 6.7조원의 추경안 역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다는 비판도 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확장적 재정 정책의 기조를 더욱더 분명하게 견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각종 민생 대책, 특히 자영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 대책의 마련에도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금융비용을 절감해주는 금융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 정책 외에도 이런 금융통화 정책의 마련 역시 보조적으로 확장 정책을 펴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2019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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