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어제 치러진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준우승을 차지하고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을 수상했다. 우리 젊은 선수들 정말 잘 싸웠고,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를 보고 ‘아 우리 다음 세대는 확실히 우리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는데 이 선수들이 앞으로도 더 기량을 성숙시켜서 정말로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하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 롤모델로 알려진 북유럽 3국을 순방 하셨는데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을 통해 국민을 위한 평화, 평화구축을 위한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1960년대 핵기술을 완성한 스웨덴이 핵무장이 아닌 군축과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을 주도하여 평화를 달성한 역사적 사례를 강조한 점이 큰 시사점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기, 장소, 형식을 묻지 않고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하면서 남북 대화를 강조하셨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아름답고 매우 따뜻한 친서라며 대화의지를 밝혔다. 북미 간 지난 하노이회담 이후 다시 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아무쪼록 이런 비공식적 대화가 공개적인 회담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하겠다.

우리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가 없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께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주기 바란다. 오늘로서 비정상화된 국회는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다. 실제로 지난 4월, 5월, 6월 반, 2개월 반 동안 이렇게 국회가 공전될 수는 없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국회법, 선진화법을 본인들이 어겨놓고 그것을 핑계로 국회를 방치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하겠다.

지난 주말에도 끝내 국회정상화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 어제 하루 종일 해법에 골몰하다 차마 공개적으로 입을 열지 못했다. 협상의 불발은 무엇보다 협상의 예법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많겠지만 오늘은 이점만 말씀드린다. 상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제청문회는 사실상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어 놓으라는 요구다. 협상의 예법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사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협상의 예법을 벗어난 무례한 요구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처리에 대한 확고한 약속도 없다. 둘째 터무니없는 경제실정과 국가부채 논쟁, 즉 정쟁을 반복하는 나쁜 청문회 그 정신을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원칙을 지키되, 최대한 유연하려고 했다. 핵심조건이었던 사과요구나 철회요구에 대한 이견도 최대한 양보하려고 했고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땅히 국회 문을 열었어야 한다. 국회를 열고 일단 국민의 여망에 부응했어야 옳다. 여기에 다시 경제청문회가 전제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기에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민 여론도 경제청문회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백번 역지사지해서 자유한국당이 우리 정부와 당을 향해 경제 실정과 국가 부채에 대한 프레임을 걸고 싶은 충동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정상화의 전제조건일 수는 없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이유는 경제 실정과 국가 부채 논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국회 파행의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았다. 오직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 논란이었다. 우리는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걷어차지 않았는가? 여전히 국민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게는 29%, 자유한국당에게는 48%가 있다고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더 크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러서서 자유한국당에게 국회 복귀의 명분을 제공하려 했었다. 적어도 저는 일찍부터 그렇게 협상에 임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협상에 나섰던 이유는 시급한 민생과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추경 처리를 위해서였다. 자유한국당의 주의/주장이 다 옳아서가 절대 아니었다. 특히 ‘좌파 경제폭정’이니 ‘경제실정’이니 ‘국가부채’니 등등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니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좌파경제폭정’이라는 그 못된 용어에 대해서는 단 1%의 타협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런데 국회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다시 들고 나왔다. 다시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왔다. 경제 실정, 국가 부채 논쟁을 하고 싶으면 국회를 정상화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대정부질문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은 질의를 하면 된다. 그러라고 운영위도 있고, 대정부질문도 있고, 예결위도 있는 것이다. 그러라고 국회의원이 해당 위원회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대정부질의자로도 나서서 질의하는 것이다. 해당 위원회로 사람들이 부족하면 사보임을 해서라도 보강하면 될 일이다. 365일 국회 문을 열고 민생과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전략에 몰두해도 모자랄 판에 정쟁의 판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오늘 하루의 기적을 기다리겠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스스로 대답하기 바란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으로 라도 국회를 열라는 의지가 찬성 53.4%, 반대 38.5%로 확인된 바 있다. 잘게 대답하지 마시고 통 크게 결단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폭발직전이다.

지난주 내내 국민은 언제 국회가 정상화되는지 국회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협상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조건과 이유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정상화에 합의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 황교안 대표는 ‘희망, 공감, 국민 속으로’라는 이름으로 외부 행보를 또다시 시작했다. 국민은 정치권이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삶을 돌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제1야당의 당대표가 국회정상화는 안중에 없고 또다시 개인 대권행보와 같은 민생투어를 한다고 하니 과연 이 민생투어에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민생은 말이 아니라 민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과 예산으로 챙기는 것이다. 법률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로만 하는 민생 챙기기의 허망함은 아이러니하게도 황교안 대표 본인이 잘 보여주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기간에 지방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 “지방중소기업도 사내카페를 멋지게 만들어 회사 가는 것이 즐겁도록 만들면 지방으로 가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난을 받았고, 얼마 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몰래 사서 들어와 나눠주면 불과 1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며, 자신이 기관장할 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면 전체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겨울에는 붕어빵”이라고도 말해서 비난을 산 바 있다. 황교안 대표는 더 이상 말로만 민생을 챙기지 말고 법률과 예산으로 민생을 챙기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오늘은 故 김관홍 잠수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주말에는 세월호 가족들이 주최한 헝가리 실종자들을 위한 촛불행사에 다녀왔고, 오늘 오후 저는 故 김관홍 잠수사의 가족분과 함께 벽제 추모공원에 다녀올 예정이다. 헝가리 여객선 비극을 보면서 세월호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분들이 거친 해역에서 무려 242구의 시신을 수습한 그 노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민간 잠수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고 상당히 누락되었다. 그 분들이 받은 실질적인 피해를 지원하자는 법인 ‘김관홍법’이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계류되어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다.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김관홍법을 통과시킬 것을 호소한다. 특히 지난 세월호참사 5주기 때 황교안 대표가 민간인 잠수사분도 잠들어 계신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에 참석해서 “한국당 차원에서 유가족 여러분, 생존하신 분들의 삶을 꼼꼼히 챙겨 필요한 부분을 성의껏 돕겠다.”라고 했고, “무엇보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길에 자신과 한국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했는데 그 때 했던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심이 담겨있다면 김관홍법 통과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희호 여사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 주셨다. 사흘 동안 1만여 명의 국민께서 조문을 해 주셨고, 국립현충원 추모식에는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 주셨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유럽 순방을 마치신 직후 동교동을 방문하셔서 고인의 영정에 애도를 표하시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셨다. 감사할 일이다. 또 여야가 모두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애도를 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북한에서도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여성지도자 이희호 여사는 한평생 동지인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앞장섰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까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유지를 남기셨다. 국민과 함께 고인의 뜻을 새기고 실천하겠다.

남-북-미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기로를 맞고 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인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 회견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화와 신뢰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서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터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남북이 대화와 신뢰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제청문회를 하고 추경심의를 하자’고 했다. 정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끝에 이제는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추경심사 하면서 경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시비를 해도 된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민생 추경을 ‘총선용 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의 태업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말 국민들의 속을 뒤집는 일이다. 어떻게 미세먼지를 완화하고, 산불과 지진 등 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편성이 정권의 안위를 위한 추경이란 말인가. 추경 이후에도 피해규모에 대한 파악과 피해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 재난 대비 등 추가로 논의해야 될 일이 산적해있다. 지난 시절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2009년을 기억해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28조4천억원, 그리고 2015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정작 선거를 앞두고 과거 역대급 규모의 추경을 주도한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올해 6조7천억원 민생, 재난 추경을 선거용이라고 보이콧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국회로 들어와서 해당 상임위에서 현안 논의와 법안 처리에 나서면 될 일이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오늘 당장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법안 처리와 추경 심사에 서둘러 주시기를 기다린다. 오늘만 기다린다.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신 대통령께서 오슬로 선언 및 스톡홀름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신뢰를 강조하셨다. 이러한 대화와 신뢰는 무엇보다도 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늘 그 물꼬를 터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난 6월 12일 등록을 마감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193개국에서 7266명의 등록을 마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영선수권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1차 엔트리 마감까지 북한 선수단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 없는 남북 정상의 새로운 만남과 3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할 수 있는 북한 선수단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여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호소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이쯤이면 휴업이나 태업이 아니라 이것은 폐업 선언과 같다고 느낀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과 무능한 정치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다. 추경은 긴급한 처방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지난 2년 동안의 경제 정책 공과를 논하자는 것은 추경의 효과를 가장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추자는 너무나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국민 편에 서기 바란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을 통한 포용성장 정책은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명령한 일이다. 이제 서서히 궤도에 오르는 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고용지표라든지, 임금지표라든지, 1분위와 5분위의 양극화해소지표라든지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런데도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또는 이를 비방할 심산으로 경제청문회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자기들의 과도한 자기중심적 발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이런 그릇된 인식과 행태가 자유한국당민 힘들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되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혁신성장의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스웨덴이 이룬 비핵화와 혁신성장, 사회대타협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비결이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에 우선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500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두쇠 재정으로는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 정책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길이다. 양극화 해소에 정부의 재정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나타내는 재정기여도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정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개선되고 있고, 2018년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면 더 나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기여도가 낮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을 보면 OECD 회원국 평균 40.3%, 우리나라는 30.7%에 머물고 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꼴지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감세보다 GDP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있다. 재정 확대가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의 디딤돌로 평가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걸림돌로 취급받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본격화되는 앞으로 10년~15년 간 확장적 재정 정책은 필수적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EITC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면서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공공부문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을 초과 세수에만 의존해서 기계적으로, 소극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준비해서 국민의 삶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회가 멈춰선 지 오래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너무나 크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선 경제청문회, 후 추경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하면서, 경제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추경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추경안과 별개로 경제 전반에 대하여 관련 상임위에서, 대정부 질문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본심은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싫은 것 아닌가. 최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제왕적 행태와 이미지 정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비판을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고 하는 영남권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하고 있다.

국회는 5천만 국민들을 위해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하는 곳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준우승, BTS의 문화 전파 등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만 잘하면 된다. 국회도 일 좀 하자.

한진가 갑질 삼남매의 합동 경영 복귀 소식에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계신다.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 무혐의로 14개월 만에 한진칼 전무로 복귀한다는 소식과, 조현아 씨의 명품 밀수협의 집행유예 선고로 호텔 부분 경영복귀 관측이 보여진다. 저희 당에서도 기업의 경영리스크로 작용되는 오너가들의 일탈 행위와 갑질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국민 눈높이 맞는 법의 잣대, 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자숙해야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산업재해나 부당해고 피해를 당한 노동자가 판정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현행 노동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사실상 5심제 혹은 8심제까지 거쳐야 한다. 현행 민사행정 소송만으로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원 도입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노사 대표가 의결권을 갖는 3심제 형태로 노동법원을 운영하면, 법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고 판결의 정당성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노무현 정부부터 검토되어 온 노동법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신설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동자에게 법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있다. 대법원은 미래에 올지 모를 위기를 이유로 기업의 경영위기 주장과 정리해고 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으로 노동사건을 바라보는 노동법원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독립적인 전문법원으로 두고 있다. 전문적, 노동법적 보호시스템을 설정한 이유는 노동분쟁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 노동사건을 다루고 참여하자는 것으로, 우리는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노동법원 도입 요구가 나오고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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