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의 경찰 자료요구 외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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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7월
	7월 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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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의 경찰 자료요구 외압 관련
▫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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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03. 20:43)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의 경찰 자료요구 외압 관련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 정작 자유한국당에게는 예외인 것인가.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3일(수) 오전 10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의 경찰 자료요구 외압 관련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 정작 자유한국당에게는 예외인 것인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이 패스트트랙 국면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 수사에 대해 경찰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명백한 외압이다.

사상 초유의 동료의원 감금 행위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에 수사 진행상황, 수사 담당자, 수사 대상의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나서는 격으로, 자유한국당은 그간 그토록 외쳐온 ‘공권력 경시’ 문제의 가장 심각한 당사자가 된 것이다.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특권으로 부리며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앞서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다.

경찰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기 바란다.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외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의 경찰 자료요구 외압 관련 •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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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이종배(李鍾培) ◦ 이채익(李埰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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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