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해식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은 국회 패스스트랙 관련 경찰수사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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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고교체계 정상화 정책마저 독재 딱지를 붙이는 한국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최경환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자유한국당은 여덟 번째의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이해식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은 국회 패스스트랙 관련 경찰수사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외1건
▫ 제1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해찬 당대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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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13. 16:20) █
◈ [이해식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은 국회 패스스트랙 관련 경찰수사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외1건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에 대해 경찰 출석요구서가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 18명에게 전달되었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국회 패스스트랙 관련 경찰수사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에 대해 경찰 출석요구서가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 18명에게 전달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며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동료 의원을 불법감금한 바 있다. 그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보며 혀를 찼지만, 그 참담한 ‘동물국회’의 모습은 아직도 국민들께 송구하기만 하다.

하지만 행안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채 의원 감금에 직접 관여한 이종배 의원이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명백한 외압을 행사한데 이어, 지난 4일 엄용수, 이양수, 여상규, 정갑규 의원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시간을 끌며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려는 수작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태도는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사가 먼저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후는 수사당국이 정할 일이지만 우리 당 의원들은 겸허하게 조사에 응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경찰수사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과 원칙 앞에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고발된 만큼 겸허히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경찰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기 바란다.

■ 공개자료마저 경제보복 근거라며 왜곡시킨 아베정권은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라

일본이 이미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를 이용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왜곡하며 경제보복의 근거라고 억지 주장에 나서고 있다.

해당 자료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정부 비판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것이며 한국의 한 보수 언론이 보도해 이미 기사화됐던 것이다. 이를 아베 정권과 일본 언론이 재인용해,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는 작품, 한일 보수 진영의 합작이 다분히 의심되는 작품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처럼 전략물자 관리를 법에 의거해 엄격하게 하고 있고 결과를 매년 투명하게 공개한다. 보도된 자료는 정부가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현황과 정부의 적절한 처분을 공개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일본은 할 말이 없는 나라다. 일본은 해당 사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적반하장이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 근거라는 그들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다. 아베 정권은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라.

2019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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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해식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은 국회 패스스트랙 관련 경찰수사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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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최경환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자유한국당은 여덟 번째의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이해식대변인 브리핑]자유한국당은 국회 패스스트랙 관련 경찰수사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외1건 • 제1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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