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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7월
  7월 16일 (화)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경찰 소환에 버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방탄 국회’ 꼼수 버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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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7.16. 20:59)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경찰 소환에 버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방탄 국회’ 꼼수 버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물리적 충돌로, 여야의원 18명이 경찰에 소환돼, 오늘(7/16) 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16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패스트트랙’ 경찰 소환에 버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방탄 국회’ 꼼수 버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물리적 충돌로, 여야의원 18명이 경찰에 소환돼, 오늘(7/16) 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늘(7/16)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반면, 경찰이 지난 4일 1차 출석요구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소환에도 불응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는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다.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2차 소환 조사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까지 포함돼 있다. 나 원내대표의 이러한 억지 주장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찰의 소환조사에 대해, “국회 정상화 과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하라”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협박을 가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조차 모르는 것인가?
 
일반 시민들이 경찰 소환에 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은 예외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부정하는 셈이다. 법을 어겼으면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이자 상식이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방탄 국회’를 소집하고자, 6월 임시국회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생추경을 볼모로, 여야 간 국회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을 시시때때로 바꾸며, 6월 국회 일정 합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방탄 국회를 소집하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권한 남용과 수사 거부로는 불법행위를 덮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경찰 소환에 응해 떳떳이 조사받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9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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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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