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문화재청 보도자료) ‘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국외반출·해외매매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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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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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023년 10월

2023년 10월 31일
▫ 122년 만에 옛 주영국 대한제국 공사관에 표식을 달다
▫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 고려 후기 대표 동종 「부안 내소사 동종」 국보 지정 예고
▫ 11월, 국가무형유산과 함께 물드는 단풍빛 가을
▫ ‘가을 단풍’ 절정으로 가는 궁궐과 조선왕릉
▫ (국영문 동시배포) 초대 주미전권공사 박정양 부인 묘지(墓誌), 미국에서 귀향
2023년 10월 30일
▫ 탄생 100주년 맞은 발탈·가야금산조 명인, 공연으로 만난다
▫ 기후변화로부터 식물보호 대응 등 ‘국가유산 식물보호분야 전문교육’ 개최
▪ ‘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국외반출·해외매매 가능’ 추진
▫ 한·영수교 140주년 맞아 런던 가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3년 10월 27일
▫ 강원·영남 대표누각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 ‘국보’ 지정 예고
▫ 「합천 해인사 홍하문」 등 사찰 일주문 6건 ‘보물’ 지정
2023년 10월 26일
▫ 국립고궁박물관에 ‘활옷이 활짝 피었습니다’
▫ ‘태안 마도 해역’ 출토 석재 유물(닻돌, 숫돌 등)의 새로운 가치 조명
▫ 구례 화엄사 등 전국의 17세기 「사천왕상」 8건 보물 지정
2023년 10월 25일
▫ 풍수해 피해로 무너진 창덕궁 인정전 담장 복구 완료
2023년 10월 24일
▫ ‘내륙 교통로’ 중원역사문화권의 문화상을 밝힌다
▫ 소방관·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초청해 창덕궁 후원 숲길에서 문화행사
2023년 10월 23일
▫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전흥수 보유자 별세
▫ 부여 왕릉원 3·4호분 구조와 축조과정 밝혀졌다
▫ 미술 정보 디지털화 사례로 ‘문화유산 가치 공유 방법’ 특강
▫ ‘천마총’ 중심으로 한·중·일 고분문화 연구성과 총집합
▫ 문화재청 인사발령
2023년 10월 20일
▫ 특별 개방하는 건원릉에서 태조의 이야기 만난다(10.31.~11.5.)
▫ 전북지역 국가유산 발굴·연구·활용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시작
▫ 「한국의 갯벌 2단계」와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 ‘명승’ 지정 기념행사 개최
2023년 10월 19일
▫ (국영문 동시배포) 해수욕장 갯벌 속 고려 선박, 잠에서 깨어나다
▫ 「속초 동명동 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023년 10월 18일
▫ 6·25 전사자 유품 ‘수습-보존처리-복원’ 종합 논의의 장 열린다
▫ 학술논문 공모전 당선자들의 ‘고려도기’ 신규 연구성과 공유
▫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유리기로 유라시아의 교류 양상 밝힌다
2023년 10월 17일
▫ “어명이오, 첩종을 명하라!”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궁궐 호위군
▫ ‘고대 동아시아 금속공예품 제작기술과 복원’ 국제학술대회 등 개최
2023년 10월 16일
▫ 음악과 춤에 헌신한 100년의 흔적, 국민과 만나다
2023년 10월 13일
▫ 옛 모습 찾은 광화문
▫ 창덕궁 낙선재에서 만나는 우리 무형유산 작품전
▫ 발달장애인들과 세종대왕릉에서 위토답 추수
▫ 대한제국의 생생한 외교 현장, 덕수궁에서 재현되다
▫ ‘궁궐 목재와 석재’ 주제로 한 인문교양강좌 ‘국가유산 달빛산책’ 개설
2023년 10월 12일
▫ 익산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에서 찾은 백제의 국제교류 흔적
▫ 문화재청, 우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3건) 최종 인증
▫ 국가유산수리기능자들이 펼쳐 보이는 전통기술의 향연
▫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천연기념물 지정
2023년 10월 11일
▫ 창경궁 대온실에서의 특별한 체험, ‘우리 함께 동백’ 개최
▫ 창덕궁 서향각에서 만나는 왕의 독서
▫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신라 미술 속 ‘용’ 이야기
▫ ‘문화유산채널’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돌파, 「골드버튼」 수상 쾌거
2023년 10월 10일
▫ 청동유물들 대거 부장했던 ‘충주 호암동유적’ 가치 조명
▫ 대학생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문화유산 분석 이야기’
▫ 강연 듣고 사찰음식 만들며 ‘우리 전통음식의 맛과 멋’ 체험
▫ ‘어린이 제관’ 되어 조선왕실 제례 체험하세요
2023년 10월 6일
▫ 한글날, 덕수궁 돈덕전에서 ‘독일인이 들려주는 한글’ 강좌
▫ 조선시대 왕과 왕비 따라 가을 경복궁 산책하세요
▫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 「연천 재인폭포」 자연유산 ‘명승’ 지정 기념행사 개최
2023년 10월 5일
▫ 한국어 우수학습 외국인 167명 초청 ‘집현전 체험’ 제공(10.6.)
▫ 연극과 공연 보고 무형유산 체험하는 ‘국립무형유산 나들이’
▫ 부여 가림성(사비도성의 거점산성)에서 백제~통일신라 성벽·배수체계 확인
▫ (국영문 동시배포) 오색 단풍 궁궐에서 즐기는 ‘2023 가을 궁중문화축전’
2023년 10월 4일
▫ 조선시대 직업 속 무형유산 이야기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탱고’의 정수를 만나다(10.13.~14.)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교육현장 속 문화유산 우수교육 사례 찾습니다
▫ 광화문 월대 복원의 의미와 가치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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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23.10.30. 15:34) █
◈ ‘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국외반출·해외매매 가능’ 추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유형문화재과】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무회의 의결 시 내년부터 시행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기준 중 미술·전적(典籍, 책)·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23.10.20.~11.29.)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이 우리 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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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연결】‘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국외반출·해외매매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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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부터 식물보호 대응 등 ‘국가유산 식물보호분야 전문교육’ 개최 • ‘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국외반출·해외매매 가능’ 추진 • 한·영수교 140주년 맞아 런던 가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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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