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문화재청 보도자료)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문화재청 보도자료

문화재청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23년
	2023년 10월

2023년 10월 31일
▫ 122년 만에 옛 주영국 대한제국 공사관에 표식을 달다
▪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 고려 후기 대표 동종 「부안 내소사 동종」 국보 지정 예고
▫ 11월, 국가무형유산과 함께 물드는 단풍빛 가을
▫ ‘가을 단풍’ 절정으로 가는 궁궐과 조선왕릉
▫ (국영문 동시배포) 초대 주미전권공사 박정양 부인 묘지(墓誌), 미국에서 귀향
2023년 10월 30일
▫ 탄생 100주년 맞은 발탈·가야금산조 명인, 공연으로 만난다
▫ 기후변화로부터 식물보호 대응 등 ‘국가유산 식물보호분야 전문교육’ 개최
▫ ‘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국외반출·해외매매 가능’ 추진
▫ 한·영수교 140주년 맞아 런던 가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3년 10월 27일
▫ 강원·영남 대표누각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 ‘국보’ 지정 예고
▫ 「합천 해인사 홍하문」 등 사찰 일주문 6건 ‘보물’ 지정
2023년 10월 26일
▫ 국립고궁박물관에 ‘활옷이 활짝 피었습니다’
▫ ‘태안 마도 해역’ 출토 석재 유물(닻돌, 숫돌 등)의 새로운 가치 조명
▫ 구례 화엄사 등 전국의 17세기 「사천왕상」 8건 보물 지정
2023년 10월 25일
▫ 풍수해 피해로 무너진 창덕궁 인정전 담장 복구 완료
2023년 10월 24일
▫ ‘내륙 교통로’ 중원역사문화권의 문화상을 밝힌다
▫ 소방관·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초청해 창덕궁 후원 숲길에서 문화행사
2023년 10월 23일
▫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전흥수 보유자 별세
▫ 부여 왕릉원 3·4호분 구조와 축조과정 밝혀졌다
▫ 미술 정보 디지털화 사례로 ‘문화유산 가치 공유 방법’ 특강
▫ ‘천마총’ 중심으로 한·중·일 고분문화 연구성과 총집합
▫ 문화재청 인사발령
2023년 10월 20일
▫ 특별 개방하는 건원릉에서 태조의 이야기 만난다(10.31.~11.5.)
▫ 전북지역 국가유산 발굴·연구·활용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시작
▫ 「한국의 갯벌 2단계」와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 ‘명승’ 지정 기념행사 개최
2023년 10월 19일
▫ (국영문 동시배포) 해수욕장 갯벌 속 고려 선박, 잠에서 깨어나다
▫ 「속초 동명동 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023년 10월 18일
▫ 6·25 전사자 유품 ‘수습-보존처리-복원’ 종합 논의의 장 열린다
▫ 학술논문 공모전 당선자들의 ‘고려도기’ 신규 연구성과 공유
▫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유리기로 유라시아의 교류 양상 밝힌다
2023년 10월 17일
▫ “어명이오, 첩종을 명하라!”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궁궐 호위군
▫ ‘고대 동아시아 금속공예품 제작기술과 복원’ 국제학술대회 등 개최
2023년 10월 16일
▫ 음악과 춤에 헌신한 100년의 흔적, 국민과 만나다
2023년 10월 13일
▫ 옛 모습 찾은 광화문
▫ 창덕궁 낙선재에서 만나는 우리 무형유산 작품전
▫ 발달장애인들과 세종대왕릉에서 위토답 추수
▫ 대한제국의 생생한 외교 현장, 덕수궁에서 재현되다
▫ ‘궁궐 목재와 석재’ 주제로 한 인문교양강좌 ‘국가유산 달빛산책’ 개설
2023년 10월 12일
▫ 익산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에서 찾은 백제의 국제교류 흔적
▫ 문화재청, 우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3건) 최종 인증
▫ 국가유산수리기능자들이 펼쳐 보이는 전통기술의 향연
▫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천연기념물 지정
2023년 10월 11일
▫ 창경궁 대온실에서의 특별한 체험, ‘우리 함께 동백’ 개최
▫ 창덕궁 서향각에서 만나는 왕의 독서
▫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신라 미술 속 ‘용’ 이야기
▫ ‘문화유산채널’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돌파, 「골드버튼」 수상 쾌거
2023년 10월 10일
▫ 청동유물들 대거 부장했던 ‘충주 호암동유적’ 가치 조명
▫ 대학생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문화유산 분석 이야기’
▫ 강연 듣고 사찰음식 만들며 ‘우리 전통음식의 맛과 멋’ 체험
▫ ‘어린이 제관’ 되어 조선왕실 제례 체험하세요
2023년 10월 6일
▫ 한글날, 덕수궁 돈덕전에서 ‘독일인이 들려주는 한글’ 강좌
▫ 조선시대 왕과 왕비 따라 가을 경복궁 산책하세요
▫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 「연천 재인폭포」 자연유산 ‘명승’ 지정 기념행사 개최
2023년 10월 5일
▫ 한국어 우수학습 외국인 167명 초청 ‘집현전 체험’ 제공(10.6.)
▫ 연극과 공연 보고 무형유산 체험하는 ‘국립무형유산 나들이’
▫ 부여 가림성(사비도성의 거점산성)에서 백제~통일신라 성벽·배수체계 확인
▫ (국영문 동시배포) 오색 단풍 궁궐에서 즐기는 ‘2023 가을 궁중문화축전’
2023년 10월 4일
▫ 조선시대 직업 속 무형유산 이야기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탱고’의 정수를 만나다(10.13.~14.)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교육현장 속 문화유산 우수교육 사례 찾습니다
▫ 광화문 월대 복원의 의미와 가치를 논하다

about 문화재청 보도자료

내서재

【문화】	(2023.10.31. 15:03) █
◈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31일자로 공포되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3건을 통해 ▲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이북5도(황해도·평안북도·평안남도·함경북도·함경남도)에 대한 무형유산 지원과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였다. ▲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essment)’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보존정책과, 정책총괄과, 세계유산정책과,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보호법) 지자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지원 법적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법)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 요청 근거 마련 및 인증 유효기간 4년 연장 등

(세계유산법)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시행 근거 마련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31일자로 공포되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3건을 통해 ▲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이북5도(황해도·평안북도·평안남도·함경북도·함경남도)에 대한 무형유산 지원과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였다. ▲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essment)’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보호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전문인력 배치 및 전담부서 설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국정과제 62-3)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신설되는 직위인 문화유산전담관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전문인력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55개(2022년 12월 말 기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문화유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자체에 문화유산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그 중요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토록 하였다.

한편, 국가유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은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 요인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사문화경관을 개선하여 국가유산과 지역주민과의 상생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형문화재법 개정) 이북5도 무형유산 지원,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 요청 근거 마련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정된 이북5도 무형유산을 체득·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었고, 전통기술 전승활성화와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무형유산 관련 단체 등에 전승공예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전승공예품을 발굴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전승자의 제작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제고와 판매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세계유산법 개정)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

유네스코는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제화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관련 규정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신설하는 등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꾸준히 강조하여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이번 세계유산법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마련의 근거를 도입하였다. 제도의 운영을 위해 ▲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 보완사항의 반영 및 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감독,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지원을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유네스코가 권고하면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내년 5월 국가유산 체제로의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첨부 :

1031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본문).hwpx

1031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본문).hwp

1031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붙임).hwp

※ 원문보기

【연결】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 문화재청 ◦ 문화재 보호법(文化財保護法) # 무형문화재법 # 세계유산법

【문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
• 122년 만에 옛 주영국 대한제국 공사관에 표식을 달다 •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 고려 후기 대표 동종 「부안 내소사 동종」 국보 지정 예고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문화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문화재청 ◦ 문화재 보호법(文化財保護法) # 무형문화재법 # 세계유산법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